해외경쟁정책

사업자의 행위인가, 사업자단체의 행위인가(5판)
[석유가격협정 형사 사건] 본 건은 석유 위기를 계기로 석유도매회사 및 석유연맹에 의한 석유 뒷거래 카르텔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몇십년 만에 형사 고발을 하고 최고재가 유죄판결을 내린 석유가격협정사건. 최고재는 공공의 이익, 행정 지도와 독금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판단을 나타내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기타큐슈(北九州)시 소재 하수도용 맨홀 등의 철개(鐵蓋)제조업자 · 동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기타큐슈지구의 철개 판매가격·판매수량 비율·판매처를 결정한 행위는 부당거래제한 및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북간토(北關東)가오(花王)판매㈜에 대한 건
북간토(北關東)가오(花王)판매㈜가 가오제품과 관련하여 거래처 소매업자에 대하여 자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공급케 하고 거래처 도매업자로 하여금 거래처 소매업자로 공급할때 자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공급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소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한 지시를 철회할 것과 이를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불가리아
볼리비아의 경쟁법인 경쟁의 보호에 관한 법률(The law on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의 적용범위와 규제 개요 및 경쟁법 집행기관인 경쟁보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법집행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촉매화학공업주식회사 외 7명에 대한 건
일본촉매화학공업주식회사외 7개 사는 공동으로 무수후탈산의 가렴제제조업자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동제품의 판매경쟁을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페인의 GSM 무선전화기의 두번째 사업자에 부과된 조건에 관한 유럽위원회 결정 97/181/EC
스페인정부가 유럽 역내 디지털시스템을 사용하는 무선전화서비스 조항에 관하여 취한 조치 및 유럽위원회가 스페인 내 GSM 2차 운영업체에게 부과한 조건을 설명한 지침. 본 지침은 해당 국가의 법안, 관련 기업체 및 서비스, 배경, 유럽위원회의 평가, 관련 시장, 지배적 위치 및 이의 남용, 스페인당국의 답변, 유럽위원회의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산요(三燿) 외 1명에 대한 건
전국로얄제리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로얄제리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불복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심판심결을 거쳐 불복신청을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오(中央)판지㈜ 외 외장용 쥬트라이너 제조업자 12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외장용 주트라이너의 제조업자인 주오판지㈜는 14사와 공동으로 주트라이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에 근거해 1억 7769 만엔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지시하는 과징금 납부 명령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오(大王)제지㈜ 외 외장용 크래프트라이너 제조업자 5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외장용 크래프트라이너의 제조업자인 다이오제지㈜ 외 5명이 공동으로 크래프트라이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에 의거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동일본골판지공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골판지 제조업자로 구성된 동일본골판지공업조합은 골판지 제조업자들이 사용하는 골판지 씨트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으로 하여금 실시케 한 것은 독금법 제7조의 2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