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간사이(關西)코크스동우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간사이코크스동우회가 회원의 코크스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회원의 코크스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구치(小口)유비(주)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오구치유비㈜가 오구치제품(배합 낚시미끼)을 판매하는데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과 앞으로 오구치 제품 공급을 받은 자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서 당해 대리점과 거래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사의 배합 낚시미끼에 관한 일련의 각 지시를 철회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석유연맹에 의한 심결 취소 청구 사건 ＜심결 취소 소송 판결＞
상고인 석유연맹과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도쿄 고등재판소 1974년(행 케)제87호 심결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 재판소가 언도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인으로부터 전부 파기를 요청하는 상고 신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 본건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아사카와(淺川)건설공업㈜ 외 123명에 대한 건
아사카와건설공업㈜ 외 123명이 공동으로 가와사키(川崎)시 발주 토목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카와(淺川)건설공업㈜ 외 101명에 대한 건
아사카와건설공업㈜ 외 101명이 공동으로 가와사키(川崎)시 발주 포장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고후(甲府)지부 구성사업체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지부는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고후(甲府)지구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하여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 및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도쿠시마(德島)현 건설도장협회 구성사업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인 건설도장협회는 도쿠시마현이 발주하는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며 또한 이는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이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가데리우스상회에 대한 건(시레파스트)
시레퍼스트 내산몰탈 제조판매에 관한 국제계약에서 계약기간만료 후 그 제품 이외의 내산몰탈은 취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피심인에 대해 ①구속조항 삭제 ②구속 실행 금지 ③계약수정 협상과정 보고 등을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케다(武田)약품공업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
다케다(武田) 및 치바㈜ 양사의 신약 특허실시권 수주에 관한 국제계약에 있어서 ①다케다의 신약판매구역 한정 ②다케다는 계약기간 만료후 2년까지는 유사품을 제조판매하지 아니할 것 ③다케다는 신약 특허보호의 범위여부에 상관없이 특허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 피심인에 대해 ①구속조항 삭제 ②구속 실행 금지 ③계약수정협상과정 보고...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약품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평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는 판매촉진용 약품에 대한 의사들의 평가와 환자들의 태도를 조사 하겠다는 미국 식품안전청(FDA)의 계획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담당자의 의견서. FTC 는 동 조사가 타 제품의 광고규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