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996년과 1997년 여송연 판매, 광고 및 판촉 지출
1996년도부터 2년간 미국에서 제조된 여송연의 판매량과 광고 및 판촉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보고서. 담배 및 무연담배에 대한 판매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의회에 권고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에너지부의 정보수집 활동 - EIA 서식 767 및 기타 전력 서베이의 확장개정안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 경제국 및 정책계획국 스탭진들의 의견
에너지산업 전반의 정보(수량, 질, 비용, 도소매가격, 매출, 고객 수 등)가 연방거래위원회 업무에 미칠 영향을 정리하여 에너지부 전력정보관리국에 제출한 의견서. 경쟁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에너지산업 정보가 사용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웨스트버지니아 전력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규칙 제정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 경제국 및 소비자 보호국의 의견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전력 유틸리티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동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에게 자문을 구함.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전력 유틸리티 산업의 경쟁으로 인한 편익을 소비자가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는 내용.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량판매점의 우유 부당염가판매(5판)
[마루에쓰·하로마트 사건] 본건은 소매업에 있어서의 미끼 염가판매의 전형적인 사건으로서 이전에도 미끼 염가판매라고 보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널리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사건으로 취급하고 심결에 이른 사례로는 본건이 처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오사카(大阪)아스팔트합재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오사카아스팔트합재협회가 회원의 밀립 아스팔트합재의 현장인도 판매가격의 유지와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회원,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신호방재㈜에 대한 건
일본신호방재㈜가 자동화재보지설비공사의 수주예정가격 최저액과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관련업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요(芙蓉)방재공업㈜에 대한 건
후요(芙蓉)방재공업㈜가 자동화재보지설비공사의 수주예정가격 최저액과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관련업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미(能美)방재공업㈜에 대한 건 외 5건
노미방재공업(주)가 자동화재보지설비공사의 수주예정가격 최저액과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관련업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비·시에 대한 건
피심인 ㈜오·비·시를 포함하여 5사가 공동으로 자동화재보지설비공사의 수주예정가격 최저액과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관련업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표준서비스패키지에 대한 단일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일반 절차에 관하여
아칸소주공공서비스위원회에서 제출한 "표준 서비스 패키지 지침"에 대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출한 의견서. 아칸소주의 전력 유틸리티 업체들의 행위가 소비자 후생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