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랭캐스터 아메리칸 홈스타 및 전국 주택 시스템에 대한 회신
소비자제품의 품질보증기한을 둘러싼 텍사스주 대법원의 심리자료. 이 자료에서 텍사스주 대법원은 품질보증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들과 기존기업들의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판결의 기초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암스트롱 외과센터 대 암스트롱 카운티 메모리얼 병원 등
암스트롱 외과 센터가 암스트롱 카운티 메모리얼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청구소송의 대법원 심결자료. 암스트롱 외과 센터는 암스트롱 카운티 메모리얼 병원이 경쟁을 저해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여 소송이 시작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글로벌 정보 인프라에 대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공공워크숍 -Ⅰ. 온라인 시장 : 도전과 기회
1996년 12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주최로 개최된 워크숍 자료.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정보 인프라상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하여 FTC 담당자가 제출한 보고서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의료 관련 반독점 집행 정책과 관련된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성명
건분야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하여 FTC 및 법무부의 시행 정책 성명서. FTC와 법무부는 1993년 이래로 병원간 합병, 합작투자 등 보건 분야에서 독점행위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정책은 병원간의 합병 등 총 9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가(滋賀)현 생콘크리트공업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시가현 생콘크리트공업조합이 시가현내 생콘크리트제조업 분야에서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건설업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콘크리트협동조합의 경쟁자와는 콘크리트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과 거래하게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 금지 및 생콘크리트 제조업체, 판매업체 및...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와타큐세이모어㈜ 외 4명에 대한 건
와타큐세이모어㈜ 외 4명이 공동으로 나가사키(長崎)현 소재병원을 위한 침구·의류의 임대단가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거래처병원 및 진찰소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카이 외 4명에 대한 건
㈜도카이 외 4명이 공동으로 오카야마(岡山)현 소재 병원 등에 납품할 침구 임대단가 인상을 결정 및 신규개설 병원 등을 위한 침구 임대에 관한 거래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거래처병원 및 진찰소에 주지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와타큐세이모어㈜ 외 6명에 대한 건
와타큐세이모어㈜ 외 6명이 공동으로 후쿠오카(福岡)현 및 사가(滋賀)현 소재 병원에 대한 침구·의류 및 진찰소를 위한 침구임대 단가인상을 결정, 신규 개설병원과 진찰소를 위한 침구·의류와 관련하여 거래 예정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거래처 병원 및 진찰소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시아항측㈜ 외 12명에 대한 건
아시아항측㈜ 외 12명이 공동으로 관공청 등이 발주하는 도카이(東海)지구 항공사진 측량업무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하여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라이헬멧에 대한 건
㈜아라이헬멧이 소매업자에 대하여 자사 대리점을 통하거나 스스로 자사 제품인 승차용 헬멧의 판매하한가격을 지시하여 이에 순응하지 않는 소매업자와 도매업자에 대하여 대리점을 통해 출하정지를 시킨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