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상원 상업위원회에서 앤 빙가만의 증언
미 상원에 상정된 통신경쟁 및 탈규제법(S652) 관련 법무부의 입장을 표명한 증언내용. 동법은 지역 분할을 통한 전화사업자 진입장벽 설정을 철폐한다는 점에서 통신업계 내의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되나 케이블 요금의 탈규제화 등이 빠져 있는 등 몇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기업합병 관련 상원 법사위에서 조엘 클라인의 증언
경제 활성화, 세계화의 진전, 기술발전, 탈규제, 주식시장의 발전등으로 10년 전에 비해 합병규모가 10배 증가하는 등 합병활동이 더욱 왕성해지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반독점규제 및 법규가 가지는 가치를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1995년 통신법 관련 앤 빙가만의 증언
미 하원에 상정된 통신법(HR1555) 관련 법무부의 입장을 표명한 앤 빙가만의 증언 내용. 앤 빙가만은 동법이 지역 분할을 통한 전화사업자 독점의 벽을 헐고 더 나아가 전화사업자와 케이블 업자 간에도 경쟁을 도입하여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음을 강조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통신개혁 관련 하원 법사위에서 앤 빙가만의 증언
통신산업에서 경쟁현황, 통신산업에서 경쟁 도입의 편익, 통신산업 내 경쟁도입을 위한 과제 등을 설명하고 향후 통신개혁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 이용제한 등 차별 취급(6판)
[하마나카(浜中村)주축농업협동조합 사건] 본 심결은 하마나카농협의 행위가 독점금지법 일반지정 5항(구 3호)에 해당되며, 19조에 위반 된다고 한 유일한 사례로 권고 심결을 받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 이용제한 등에 의한 차별적 취급(5판)
[하마나카(浜中)농협 사건] 피심인의 메이지(明治)유업출하조합원에 대한 차별 행위, 탈퇴권고에 의한 배척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본 심결은 선례적인 가치가 높다고 하여 심결이 나오고 나서 40년이 지나서도 많은 비평 또는 해설이 나타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유통체인의 리베이트 차별(5판)
[다이쇼(大正)제약 사건] 본 건은 자유연쇄가명점이라는 조직확립을 통한 유통계열화 수단으로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구 일반지정 7), 부당한 거래거절(구 일반지정 1),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구 일반지정 10)을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전형적인 사건으로서 소위 제 2차 다이쇼제약사건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셀석유주식회사, 다이요(太陽)석유주식회사, 이데미쓰(出光)흥산주식회사, 쇼와(昭和)석유주식회사, 교도(共同)석유주식회사, 마루젠(丸善)석유주식회사에 의한 심결취소청구 <심결취소소송판결>
셀석유주식회사, 다이요(太陽)석유주식회사, 이데미쓰(出光)흥산주식회사, 쇼와(昭和)석유주식회사, 교도(共同)석유주식회사, 마루젠(丸善)석유주식회사는 석유제품의 원 판매업자 12개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및 공정거래를 위반하여 심결위소청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판결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중부요미우리신문사에 대한 건 <긴급정지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소결정>
㈜중부요미우리신문사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해당 지역의 고객을 확보하였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을 때까지 1개월당 812엔 이상가격으로 판매하도록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메이지(明治)상사㈜에 의한 심결취소청구 <심결취소소송판결>
메이지상사㈜가 육아용 분말 우유 "소프트카드 F Ⅱ"의 가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판매방책을 결정한 것은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 위반이므로, 메이지상사가 청구한 심결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