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후루이치타키노스케(古市瀧之助)에 의한 지위확인 등 청구 사건 ＜독금법관계민사소송 판결＞
원고 후루이치타키노스케(古市瀧之助)의 피고 사단법인 도쿄은행협회 및 동(주)제일권업은행에 대한 지위확인등청구소송에 대한 도쿄 지방재판소의 판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위확인 소송을 각하하며, 원고의 그 외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함.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렌고(주)에 대한 건 ＜심판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피심인 렌고주식회사에 대한 1982년(판)제1호 사적독점금지법 과징금 납부명령 심판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대리인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본심결에 아무런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없어 이의 신청의 이유가 없으므로 본건 이의 신청을 각하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산요(三燿) 외 1명에 의한 심결취소청구 사건 ＜심결취소소송판결＞
원고 (주)산요(三燿) 및 동 재팬헬스주식회사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호주국가경쟁위원회 에너지시장감시국 제출자료
국가경쟁정책(NCP)하 전력 가스산업의 개혁 진행방법, 특성, 개혁이후 결과 및 성과에 관한 보고서.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시드니공항 운송서비스 관련 보고서(Virgin Blue사의 신고제안서)
버진블루우(Virgin Blue)사와 시드니공항까지의 운송수단 및 시드니공항내의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드니항공사와 상업 협정을 맺었으나 곧 이를 철회, 제 3의 업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60일 이내 결정이 없으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중재를 거치게 됨.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택시업단체에 의한 증차의 인가신청 제한
[니가타(新潟)시 전세택시협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이른바 정부규제 산업분야 즉 개업·요금 등이 행정관청의 허인가에 관련된 업정에서의 사업자단체의 신청행위의 제한이 처음 독금법 위반으로 판정된 사례. 피심인은 회원의 택시 증차 및 영업소의 신설 또는 위치 변경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의 허가신청을 제한하여, 구성...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주식회사호토크 외 학교책상제조·준제조업자 8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주식회사호토크 외 학교 책상 제조·준제조업자 8명은 공동으로 학교책상의 수주예정자 및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크래프트종이봉투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전국크래프트종이봉투협회는 크래프트종이봉투 판매가격 인상 및 거래처 쟁탈 금지를 결정하고 회원이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후(岐阜)생콘크리트 협동조합에 대한 건 <심판심결 -위법선언>
피심인조합인 기후(岐阜)생콘크리트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콘크리트 판매처 및 판매가격, 판매수량을 결정하여 해당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으나, 본 건 심판수속 중에 피심인조합이 독점금지법 제24조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함에 따라 동법의 적용의 필요성이 사라졌음으로 더 이상 조취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금청구항소사건(화해)
공소인은 피공소인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피공소인은 공소인에 대해 본 사건의 가집행선언부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따라 지불을 받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채무변제에 해당됨이 인정되고, 공소인·피공소인 상호간에 화해조항 이외의 일체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심결취소청구소송판결을 내림.
일본 > 센다이(仙台)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