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가고시마(鹿兒島)현 자동차부품상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가고시마(鹿兒島)현 자동차부품상조합은 도매업자가 비조합원에 자동차용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자기의 명의를 비조합원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하(那覇)시 관광호텔여관사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나하(那覇)시 관광호텔여관사업협동조합은 단체객의 숙박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조합원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재단법인화학 및 혈청요법연구소 외 주요 동생제 제조판매업자 9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재단법인화학 및 혈청요법 연구소 외 주요 동생(動生)제 제조판매업자 9명은 공동으로 주요 동생제 판매가격 유지 및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반독점 관련 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의 용인성(Admissibility)과 충분성(Sufficiency)의 구분
독점 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행위가 경쟁에 미친 영향을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언의 용인성(Admissibility)과 충분성(Sufficiency)을 구별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 음. 용인성(Admissibility) 문제와 충분성(Sufficiency)의 문제를 1993년의 다우버트(Daub...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기만적 광고(deceptive advertising) 관련 소송의 통제 광고(control ad)
기만적 광고(deceptive advertising) 관련 소송이 소비자가 문제의 광고를 해석하는 방식을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향과 관련해 실험에 사용될 통제 광고(control ad)을 선택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호주의 컨테이너 항만노동자에 대한 보고서(3)
동 보고서는 ACCC의 항만사업에 대한 3번째 보고서. 호주연방재무국에서 호주 컨테이너 항만사업의 개혁을 위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항만사업 모니터링을 요구했던 바, 특히 2000년~2001년 사이에 항만사업 작업량과 가격에 관한 상당한 변화와 기업들간 인수합병 등 사업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있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2000-2001년 태즈메이니아(Tasmania)지방내 ACCC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2000-2001년 동안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태즈메이니아지방에서 행한 활동에 대한 설명.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조세제도 이후의 변화를 알려주고, 각종 소비자 불만의 접수 및 해결, 비도덕적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성과, 전자상거래 전파활동과 성과를 설명함.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전철회사 임원의 경쟁 버스회사의 임원겸임-규제산업에서의 일정한 거래분야(5판)
[히로시마(廣島)전철 외 및 그 임원 사건] 본건에서 문제가 된 궤도 및 일반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궤도법, 도로운송법에 의한 진입, 운임·요금 등을 중심으로 엄격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사건 당시도 현재도 전형적인 규제산업임. 본건에서는 단독으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우편 서비스에서의 경쟁 제고
일반적으로 우편 서비스는 수직적 통합(vertically-integrated) 경향이 짙고, 국유기업에 의해 제공되면서 독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이나 최근에는 속달이나 소포 등 일부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이에 따라 EC우편규정을 중심으로 우편 서비스에서의 경쟁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과점
시장이 과점을 형성할 때 기업들이 협조적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와 실제 그렇게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상호 협조적으로 협력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