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경쟁정책(hard-core cartel)과 조달시장
유럽 내 공공조달 과정이 다양한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는 현실에서 공공조달은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시장에서 외국인 참여에 대한 장벽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쟁과 무역정책
경쟁과 무역정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과 연관된 경쟁이슈, 경쟁과 연관된 무역이슈, 무역과 경쟁법 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텔레비전개선법' 제안에 관한 보고서
1997년 텔레비전개선법(Television Improvement Act)에서 허용하려는 프로그래밍의 일부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자체 지침 발행과 교육 목적의 방송자재 확보를 위한 연합행동(joint action)에 대한 독점법 적용 면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는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반독점기술수정법
반독점법(antitrust law)의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중요 개정을 가능하게 하는 1999년의 HR 1801, 즉 반독점기술수정법(Antitrust Technical Corrections Act)의 집행과 실행에 있어서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마이크로소프트사 판례] 경쟁회복에 미흡한 판결
마이크로소프트사 관련 소송 건에서 법원의 판결은 미들웨어(middleware)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경쟁상태로 회복시키는데에는 미흡한 조치이며 다수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이후의 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의사회에 의한 개업의의 시설제한 (3판)
[도요하시(豊橋)시 의사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자유업인 의사가 사업자이며 그 결합체인 의사회는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동회의 카르텔적인 행위(한 지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의사 수를 제한하고 그 구성원인 의사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개업 제한)가 독금법 위반이 된 첫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제조설비의 신설 금지 (3판)
[이시카와(石川)현 도비(鳶)공업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이동식 크레인차의 임대사업자의 조합이 조합원의 이동식 크레인차의 증차 및 교체 등을 제한 하고 임차인은 인사이더로 제한한 것이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독금법 8조 1항 4호의 규정에 위반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특약점회에 의한 판매처업자의 구매업자수·리베이트율의 제한 (3판)
[즐거운수예 하마나카(濱中) 간토(關東)대리점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사업자단체인 피심인은 회원의 하마나카 상품의 판매가격, 리베이트 및 판매처를 제한하여 회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사적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와의 수출지역·수출수량·최저판매가격의 국제협정(5판)
[아사히카세이(旭化成)공업 외 사건] 본 건은 독점금지정책상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전형적인 국제카르텔 사례. 본 건 카르텔의 요점은 국내사업자와 서구사업자가 공동으로 ①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 전통시장에는 수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②공통시장에 대해서는 쌍방의 수출 한도량과 최저판매가격을 정함으로서, 각각의 시장...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공동판매기관(5판)
[일본유지 외 사건] 본 건은 조직적인 카르텔 수단으로서 판매를 공동화하는 전형적인 공동판매기관의 사례가 아니라 공동판매와 더불어 공동생산도 행하는 회사가 만든 사례로서 죠인트 벤처에 대한 독금법 적용사례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더 적절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