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하트-스코트-로디노 법(Hart-Scott-Rodino) 관련
1976년의 하트-스코트-로디노 법(Hart-Scott-Rodino)의 20주년을 맞아 열린 심포지엄을 소개. 당해법의 입법적 배경과 관련 이슈들을 요약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기만(Deception)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소비자 조사(Consumer Research)의 역할
기만적 광고 사건(deceptive advertising cases)을 분석하는 데 있어 소비자 조사(Consumer Research)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소비자 보호에 있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다룸.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에 있어서의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반독점법과 소비자법의 작용에 대한 고찰로서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 개념의 발달과 공표에 대해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하트-스코트-로디노(Hart-Scott-Rodino) 법 하에서 20년동안의 합병 집행 정책에 대한 회고
합병전 신고(premerger notification)와 대기기간 의무(waiting period requirement) 사항을 핵심으로 하는 하트-스코트-로디노(Hart-Scott-Rodino)법의 의미와 소비자, 비즈니스 업계, 납세자에게 주는 이득을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프랜차이즈 시장력에 대한 그릇된 믿음
이스트만코닥(Eastman Kodak)사 v. 이미지테크니컬서비시스(Image Technical Services)사 504 U.S. 451 (1992) 사건과 관련하여 독점 문제에 있어서의 시장력(market power)과 계약법(contract law)의 유사점 사이의 구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사업협동조합과 사업자 임의단체 (2판)
[간토고신에쓰(關東甲信越)판유리도상협동조합 외 사건]피심인은 간토고신에쓰 지구(地區)내 점포를 가지고 판유리를 제조업자들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도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임. 동 조합이 도매가격 인상을 제조업자가 발표하는 도매업자 용 판매가격 인상율과 같은 수준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도매가격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으...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1) 거래 상대방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 / (2) 석유정제업자의 사업자단체에 의한 회원의 특약점 단계의 가격제한
[석유연맹도쿄지부 사건] 본건은 사업자단체인 석유연맹 도쿄지부가 도(都)재무국에 대한 석유제품의 납품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특약점에 준수토록 한 행위가 독금법 8조 1항 1호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공업조합에 의한 제품의 독점 매입, 규격, 판로, 수량, 가격의 제한 (2판)
[홋카이도(北海道)휴지공업조합 사건] 본심결은 교토(京都)생콘크리트공업조합 사건과 더불어 사업자단체로 인한 거래처 제한을 통한 제품의 독점 판매에 관한 사건으로 주목해야 할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 사업자의 의의 - 자동차교습소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사이타마(埼玉)현 지정자동차교습소협회 사건] 본건의 중심적 논점은 심결이 자동차교습소 단체를 사업자단체로 인정함으로서, 넓은 뜻에서 교육사업에 독금법 상 사업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 또 하나는 본심결이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사실인정 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으로서 이를 중심으로 해설하는 평석.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원재료의 독점 구입에 의한 경쟁제한과 기능·활동의 제한
[요테이산로쿠(羊蹄山麗)아스파라가스진흥회 외 사건] 피심인은 요테이산로쿠(羊蹄山麗) 6개 읍·면에서 생산되는 아스파라가스를 독점 구입하여 아스파라가스 통조림제조업체인 크레도르흥농㈜ 및 요테이산로쿠아스파라가스협의회에 할당하여 권고 심결을 받았음. 본평석에서는 피심인이 사업자단체인 점과 피심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