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주) 노부오야(信夫屋) 외 주류 소매업자 4명에 대한 건 ＜심판 심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표시법에 의거 「주류 소매업에 있어서의 주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 (주)노부오야 외 주류 소매업자 4명으로부터 불복신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심결. 본 건 불복 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 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와정공(주)에 대한 건 ＜권고 심결＞
다이와정공㈜가 다이와 제품(내수용 낚시 용품) 판매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약점 및 대형 판매점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자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서 당해 특약점과 대형판매점과 거래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내수용 낚시 용품 판매와 관련하여 특약점과 체결한 매매 기본계약 중 특약점 판매가격에 관한 조항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약탈적 가격
가격이 너무 낮아 경쟁업체들이 경쟁 대신 포기를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다시 가격을 인상하는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미국, EU 등 각국이 동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지를 서술한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피어리뷰(PEER REVIEW) : 무역과 경쟁의 장점 및 접근 방식
무역경쟁정책작업반(Working Group o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이 경쟁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정의 실행에 있어 피어리뷰(peer review)가 어떻게 유용한 지를 정책, 법령, 정책환경 및 주요 기관의 기능과 효과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혼합합병(CONGLOMERATE MERGERS)에서의 포트폴리오 효과
혼합합병(CONGLOMERATE MERGERS) 내 포트폴리오 효과란 보완재를 결합시켜 현저한 시장력(market power)을 발휘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잠재 친경쟁적 혹은 반경쟁적 영향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의 본질과 영향 및 국가 경쟁법에서의 카르텔 제재에 관한 보고서
경성카르텔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확하게 계량화 하기는 불가능함. 그러나 OECD 회원국 사이에 형성된 대형 카르텔 16개를 조사한 결과 부정적 영향이 연 55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경쟁 및 규제 이슈
호주, 체코, 핀란드, 그리스 등 19개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부문에서 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국가에서 특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평가한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부동산 거래 체결 및 리파이낸싱 거래에서 변호사가 아닌자의 개입 제한에 관한 노스캐롤라이나 변호사협회 의견서
부동산의 리파이낸싱이나 융자 거래시 변호사의 배석 의무화 등을 요구하는 노스캐롤라이나 변호사협회 의견서와 관련하여 재고를 요청하는 미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요청서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2001년 항공운송안전법 제116조에 따른 알로하항공과 하와이안항공의 협정 승인 및 반독점 면제 신청에 관한 미 법무부의 의견
알로하 항공(Aloha Airlines)과 하와이안 항공(Hawaiian Airlines)의 시장분할 협정에 관한 반독점 면제 신청에 대한 미 법무부 의견서임. 법무부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 비춰 양 항공사의 이 같은 시장분할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부동산 거래시 변호사가 아닌자의 개입에 관한 노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협회 제안
변호사 감독 하 법무법인 고용인들이 부동산 거래를 추진하거나, 변호사 자격증 미취득자들이 부동산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노스캐롤리이나 변호사협회의 의견 채택을 권고하는 미 법무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서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