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공동 의견서 - 변호사가 아닌 자의 부동산 거래체결에 관한 로드아일랜드주 입법 관련
변호사 자격 미취득자의 부동산 거래 시장 개입을 제한하려는 로드 아일랜드 주 하원 입법안을 부결할 것을 권고하는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공동 의견서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빌리 의장에게 보내는 회신 : 전력경쟁및안전성법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전력 경쟁 및 안전성 법"(H.R. 2944)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입장을 미 하원 에너지 및 전력 소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동 법은 에너지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여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캘리포니아주 의회 은행금융위원회 앞 주택담보 대출 시장에서의 약탈적 대출 관행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의견
미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부국장인 로널드 G. 아이작(Ronald G. Isaac)이 홈-이쿼티 대출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약탈적 대출관행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캘리포니아 주 의회와 은행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발표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장력 분석에 적용되는 요구조건 및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일반 절차에 대하여
아칸소주 역내 전력 유틸리티업체들에 대한 아칸소공공서비스위원회의 의견서에 대해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시장력 남용 여부의 판단근거를 제출한 의견 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 동양정미기제작소에 의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결 집행 면제의 제기 사건 ＜심결 집행정지 제기에의 재판소 결정＞
신청인 (주)동양정미기제작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981년(행 타)제12호 심결 집행 면제 사건에 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결정. 신청인은 보증금 300만엔을 공탁함으로서 당해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주) 고마쓰(小松)제작소 외 2명에 대한 건 ＜심판 절차 중단결정＞
피심인 (주)고마쓰(小松)제작소, 동 미쓰이(三井)물산주식회사, 동 비사이라스·에리·컴퍼니에 대한 1979년(판)제2호 사적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본건 위반 대상인 피심인 간의 국제적 계약을 해제하는 ‘해제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어, 위반피의사실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이 인정되므로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시하라(石原)산업(주) 외 산화티탄 제조업자 6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산화티탄 제조업자인 피심인이 6사와 공동으로 산화티탄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에 근거해 2억 1736만엔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지시한 과징금 납부 명령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토소화기(주) 외 소화기류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소화기 및 소화약제 제조업자 6사가 공동으로 소화기류의 판매점용 가격을 인상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소화기류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리타케컴퍼니리미테드 외 일반연삭과 석제조업자 3명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과징금납부명령>
일반연삭과 석제조업을 운영하는 크레노튼주식회사는 ㈜노리타케컴퍼니리미테드와 공동으로 일반연삭과 돌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판매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개 워크숍] 이동 무선 웹, 데이터 서비스 및 향후 전망 : 최신 기술 및 소비자 문제
최신 무선기술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교육 및 이러한 기술이 야기하는 소비자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FTC가 주관한 공공 워크숍 자료임.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신 무선기술 개요와 이러한 기술로 야기되는 문제점, 프라이버시, 보안, 광고와 공시, 자율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