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온라인 소비자 거래를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 공동 워크숍(2000년 6월 6-7일) 요약
2000년 6월 7-8일 연방거래위원회와 상무부 주최로 개최된 공공 워크숍 내용 요약문. 온라인 소비자 거래에 대한 대안적 분쟁 해결을 수록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퍼스트 데이터뱅크 반독점 소송에 대한 회신 - 집단 변호인단 수임료 지급에 반대하는 제한된 목적을 위한 개입 혹은 대체안으로 법정조언자의 참여 청원을 지지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메모랜덤
퍼스트 데이터뱅크의 인수합병 관련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보고서. FTC가 퍼스트 데이터뱅크 인수합병 과정에서 급격한 가격상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99년 8월부터 20개월에 걸쳐 실시한 조사결과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 마루에쓰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주) 마루에쓰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우유를 공급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우유 매입가격을 현저히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향후 같은 행위 반복 금지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 헬로마트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주)헬로마트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우유를 공급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우유를 매입가격을 현저히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향후 같은 행위 반복 금지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미(能美)방재공업(주) 외 자동화재경보보지 설비제조 시공업자 6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피심인 노미방재공업(주) 외 자동화재경보보지 설비제조 시공업자 6명이 자동화재경보보지 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가격 및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를 실시한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위반하므로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오사카(大阪)부 자동차정비진흥회 외 1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각 자동차정비업자가 회원의 대행요금(회원의 자동차계속검사수속대행요금)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대행요금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한 취지를 각각이 오사카(大阪)부내 자동차 사용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동차 주행거리계 조작(6판)
[마루키자동차(유) 사건] 본 건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있어 주행거리계를 조작하여 부당표시를 한 마루키자동차에 대해 경품표시법이 적용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통신정책 관련 앤 빙가만의 증언
통신산업에서 경쟁 현황, 통신산업에서 경쟁 도입의 편익, 통신산업 내 경쟁 도입을 위한 과제 등을 설명하고 향후 통신개혁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상원 상업, 과학 및 운송위원회에서 데이비드 터레츠키의 증언
지난 15년간 육류포장산업의 집중화경향이 심화되면서, 목축업자들이 경쟁구도 상 불리한 처지에 처하게 됐으며, 독점적행위의 발생가능성 및 빈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미 법무부에서는 동 산업을 모니터하기 위한 특별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켄터키 상원 사법위원회 앞 전국적 "전화금지" 조항 수립을 위한 텔레마케팅 판매 규칙 수정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준비된 성명
연방거래위원회(FTC) 당국이 켄터키주 상원에 대해 텔레마케팅 세일즈규정의 변화 배경과 내용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피력한 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