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997년 현재 타르,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에 대한 보고서
1997년 현재 미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1,252종 담배의 타르,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 배출량 검사 결과를 다루고 있는 보고서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6년 1262 종류 미국산 담배의 타르,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에 대한 보고서
1996년도에 미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1,262종 담배의 타르,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 배출량 검사 결과를 다루고 있는 보고서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8년 현재 타르,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에 대한 보고서(2000)
1998년도 미국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1,294종 담배의 타르,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 배출량 검사결과를 보여 주는 보고서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엔도우타카오(連藤孝夫)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본소사건
[본소 피고·반소 원고: 신신도(進進堂)제빵㈜] 본소 · 반소 모두 청구 일부 용인함. 본 건에 있어서 팜플랫의 기재 내용은 독점금지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기만적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일본 > 교토(京都)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나가하라요시하루(永原美治)에 의한 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
[피항소인: 오카야마(岡山)현, (사)오카야마(岡山)현 수의사회] 피항소인이 집합주사의 통일요금을 정한 것은 형식적으로 독점금지법 8조 1항 1호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가격결정에 의해 항소인은 어떠한 피해도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 건 항소는 기각 및 항소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하기로 함.
일본 > 히로시마(廣島)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일본시멘트㈜ 외 7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공동으로 홋카이도(北海道)지구의 판매수량을 제한하고 콘크리트 제조업체에게 납품할 포트랜드시멘트의 판매가격과 홋카이도지구의 고로시멘트 가격인상을 결정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노다(小野田)시멘트㈜ 외 8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피심인이 공동으로 쥬고쿠(中國)지구 각사의 시멘트 판매수량을 제한하고 보통 포트랜드시멘트 등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전기인포메이션테크노로지㈜ 외 1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공동으로 미군공군계약센터가 발주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 및 보수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 합의에 의해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또 다른 입찰참가자에게도 이에 협력할 것을 요청한 행위는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군마(群馬)현 하이야협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택시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군마현전세자동차협회가 구성사업자인 회원의 택시 운임 등의 인상에 대해 회원이 인가신청 할 내용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회원에 신청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향후 회원의 택시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과 관련하여 당해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 취지를 회원에 주치 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토이사오(伊藤勳)에 대한 건 ＜긴급정지 명령 제기에 대한 재판소 결정＞
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피신청인 이토이사오(伊藤勳)간의 1955년(행 우)제7호 긴급정지명령신청사건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결정. 피신청인 이토이사오는 마이니치(每日)신문을 구독 시키거나 계속 구독시키기 위해 동신문을 구독하는 자에게 그 구독료 집금 수수료 등의 명의로 금전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것을 자청하여 텔레비전 수...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