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몬나이치히로(門內千尋)　외 27명에 의한 서민저금감가손해배상청구<독금법관계 행정소송판결>
원고인 몬나이치히로 외 27명의 서민저금감가손해배상 청구는 타당성이 없음으로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함.
일본 >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상원 반독점 소위에서 앤 빙가만의 증언
1994년 추진되는 통신법 입법활동에 대한 법무부 의견. 앤 빙가만은 동 법이 통신업계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해 통신혁명을 앞당기고, 전국정보인프라(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보건 개혁에서 경쟁 및 반독점 이슈: 상원 재무위에서 앤 빙가만의 증언
보건서비스 제도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독점 및 경쟁 촉진 관련 법안이 가진 의의와 의미를 증언하고 있는 자료. 보건 서비스 산업에서도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경우 가격 인하, 혁신 창출, 서비스 질 제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보건 개혁에서 경쟁 및 반독점 이슈: 하원 경제법 및 상법 소위원회에서 앤 빙가만의 증언
보건서비스 제도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독점 및 경쟁촉진 관련 미국의 법안이 가진 의의와 의미를 증언하고 있는 내용. 보건서비스 산업에서도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경우 가격인하, 혁신창출, 서비스질 제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일본세멘트㈜ 외 7명에 대한 건
일본세멘트㈜ 외 7명이 공동으로 홋카이도(北海道)지구내 각 사의 시멘트 판매수량을 제한, 또 아사히카와(旭川)지역, 오비히로(帶廣)지역 및 가라치(空知)지역의 콘크리트 제조업체를 위한 포트랜드시멘트의 판매가격 및 홋카이도 지구의 용광로시멘트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였음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시코쿠(四國)전기·관공사업협회전기공사부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시코쿠전기·관공사업협회전기공사부회가 시코쿠지구 특정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부회원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정하도록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 파기와 발주 관공청 및 전기공사업체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시바(東芝)케미칼㈜에 대한 건
피심인 도시바(東芝)케미칼㈜의 사적독점금지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문서제출 명령신청에 관한 재판관의 각하 처분에 대해 피심인의 각 대리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었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건 이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코포레이션 외 2명에 대한 건
㈜아사히코포레이션 외 2명이 초등학생·중학생 통학용 신발 및 실내화 3품목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출하가격을 결정함과 동시에 희망도매가격 및 희망소매가격, 희망최저소매가격을 정하여 이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 대하여 지시 또는 요청하도록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 파기 및 관련행위 중단과 거래처 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시로에 대한 건
㈜야시로가 자사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지산케이와 그 거래 상대방인 그룸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그룸사에 대해 행한 거래정지 요청을 철회할 것과 ㈜후지산케이에 이를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노(佐野)야스에 외 4명(선정당사자)에 의한 석유 원 판매회사 6개사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소송의 참가신청<심결취소청구소송참가신청에 대한 재판소결정>
사노(佐野)야스에 외 4명(선정당사자)에 의한 석유 원 판매회사 6개사는 독점금지법위반에 따른 집행결정에서 심결취소청구소송참가신청에 대해 권리 또는 이익을 손상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건 신청 기각을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