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와코토(和光堂)주식회사에 관한 보증금몰수신청사건 <보증금몰수신청에 대한 재판소결정>
와코토(和光堂)주식회사가 소화 43년10월 12일 (소화 41년(판)제3호)에 이루어진 심결에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보증금 100만엔을 전부 몰수키로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메이지(明治)상사주식회사 승계인 메이지제과주식회사에 관한 보증금몰수신청사건 <보증금몰수신청에 대한 재판소결정>
메이지(明治)상사주식회사 승계인 메이지제과주식회사에 대해 독점금지법위반에 따른 집행면제를 위해 공탁금을 명령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상원 법사위 반독점, 비즈니스, 권리 및 경쟁 소위원회에서 조엘 클라인의 증언
1996년 통신법 제정과 더불어 향후 통신산업에서 전개될 경쟁상황을 예측, 전망하고 있는 자료. 특히 소비자들은 새로운 통신매체, 상품, 서비스의 등장으로 커다란 편익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하원 법사위에서 조엘 클라인 차관의 증언
법무부 독점행위 단속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법무부의 단속 활동 현황, 반독점국의 조직, 인원 및 예산, 현재 반독점 활동의 과제, 향후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는 증언내용.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규제완화의 반독점적 측면 관련 하원 법사위에서의 더글라스 멜라메드 증언
미국 전력산업은 연간 시장규모가 2,050억불에 이르는 등 미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이 같은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게 될 경우 전력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력산업의 특성상 경쟁 도입이 여타 산업과 같이 용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국제 반독점 정책 시행 관련 상원 법사위 반독점, 비즈니스 권리 및 경쟁 소위에서 조엘 클라인의 증언
교역과 투자 활성화로 인해 경쟁정책은 일국적이거나 국지적 차원이 아닌 범세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세계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경제에서 일국적 반독점 조치들이 가질 수 있는 난점을 논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우편근대화법 관련 하원 정부개혁위 우편서비스 소위원회에서 도나 패터슨의 증언
1999년 미 하원에 상정된 법안인 우편사업 근대화법(Postal Modernization Act)에 대한 법무부 의견으로 과거 독점적 국가사업으로 치부된 우편사업에서 경쟁도입의 경향과 함께 새 법안의 의의를 다루고 있는 보도자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사업활동의 일방적 구속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및 공동수행에 의한 부당한 거래제한
[도호(東寶)주식회사 외 1인에 대한 건] 본 건은 영화제작, 배급, 흥행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도호주식회사와 신도호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영화의 판로 및 고객을 제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제작할 영화을 배타적으로 배급하는 것을 협정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일본고주파강업 사건] 본 건 판결은 하도급법 제 3조를 위반한 경우에, 단가 개정 합의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가 된 최초의 판결. 또한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직접 원사업자를 소송한 점으로도 주목을 모아온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마루킨(丸金)간장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체결한 국제계약에서 ①간장의 독점 판매권 공여에 대하여 타사로부터의 수입 간장 판매 금지 ②상대방의 판로 제한에 해당하는 각 항목은 공정거래를 저해하며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본 심결후 즉각 간장 매매에 관한 국제계약 중 배타적 항목을 삭제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