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주식회사서일본신문사에 대한 건
피심인이 경쟁관계에 있는 석간 후쿠니찌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10조 2항에 위반. 이에 대해 동 주식을 즉각 처분하고, 처분 완료 후 당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철과 버스에 의한 부당한 거래제한
[하쓰이(下津井)전철주식회사 외 1인에 대한 건] 지방철도를 경영하는 하쓰이철도가 버스노선권의 양도계약에 수반한 제한으로서 료비(兩備)버스에 경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계약, 지방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버스노선의 관통을 저지 소홀히 한점, 양비버스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소유함으로서 사업활동을 구속한 점 등 사업활동의 일방적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세키스이(積水)화학공업주식회사 외 후탈산계가역제제조, 판매업자 10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세키스이(積水)화학공업㈜ 외 후탈산계가역제제조, 판매업자 10명은 공동으로 후탈산계가역제 판매가격을 인상한 후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판매분야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보인더스트리㈜에 의한 심결취소청구 <심결취소소송판결>
덴마크 코펜하겐시에 본점을 둔 노보인더스트리㈜와 일본의 사업자인 텐노(天野)제약간에 체결된 알라리성 박테리아단백분해효소인 "알카라제"의 계속적인 판매에 관한 계약 중 계약 종료 후의 경쟁품의 제조, 판매, 취급을 금지한 부분조항은 독점금지법 위반이므로, 노보 인더스트리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에 대한 상고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중부요미우리(讀賣)신문사에 대한 건 (특별항소)<긴급정지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소결정>
㈜중부요미우리신문사의 본 건 항소 이유는 사실 인정의 비난 및 법렬위반위 주장에 불과하여 본 건 항소가 부적법함으로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합병에 대한 평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합병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전환율(Diversion Ratio) 방식의 유용성을 밝히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지적재산과 반독점 사이의 접점 : 유럽의 경험
초기 유럽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대감을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 동 보고서는 또한 분배협정(distribution agreements)의 단체 적용제외를 간략하게 분석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번역문

네트워크 효과와 진입의 조건 :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으로부터의 교훈
진입장애(entry obstacle)를 구축할 수 있는 등 잠재적으로 결정적인(potentially decisive) 네트워크 효과를 미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을 통해 분석한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번역문

상품안전지침: 화장품 및 욕실용품 성분표시
화장품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화장품 성분에 대해 알수 있도록 성분표시가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들 및 위반시의 조치 등을 소개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가격착취에 관한 상식
가격착취의 정의를 내리고, 사업자들의 의무조항 및 집행처, 위반시 징벌 등에 관해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