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새로운 소매가격
신조세제도 이후 변화되는 가격들을 3개 항목(net dollar margin; general expenses; compliance costs)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도안으로 나타낸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재단법인화학 및 혈청요법연구소 외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製劑)제조판매업자 7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재단법인화학 및 혈청요법연구소 외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製劑)제조판매업자 7명은 공동으로 돼지 콜레라 생왁신 생산수량 및 판매처를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사이(關西)료코(菱光)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심결>
간사이료코콘크리트공업㈜는 그 종업원 수와, 미쓰비시(三菱)공업시멘트와의 관계 및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자가 아님. 이에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제 107조 규정에 의거 동 사를 각 협동조합 등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로시마우베(廣島宇部)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심결>
히로시마우베콘크리트공업㈜는 우베흥산과 관계 및 그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자가 아님이 인정됨으로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히로시마지구 생콘크리트조합 및 오카야마생콘크리트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호주 우편공사법(APCA)에 관한 재검토
호주우편공사의 사회적 책임, 정보통신인프라로서의 역할, 지역내 다른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고, 위험과 규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등, 경쟁 규제의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함.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퀸즈랜드지방 철도서비스 인증에 대한 제안서
퀸즈랜드지방 철도서비스 인증에 대한 제안서를 처리한 내용 보고서. 퀸즈랜드정부가 철도 및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원회가 이를 반려하자, 퀸즐랜드정부는 위원회 인증절차를 준수하고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알려 인증이 이루어짐.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가스송유관 적용범위의 폐지
가스송유관 적용범위를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때의 합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보고서.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스페셜라이즈드 컨테이너 운송회사(Specialized Container Transport)의 호주 서부지방 철도선 제공 신고제안서
호주서부의 철도 및 화물운송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페셜라이즈드 컨테이너 운송회사(Specialized Container Transport)의 신고제안서.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수자원개혁을 위한 국가경쟁정책 보조자료: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지방의 새로운 수도시설 명칭의 개발
1997년에 시작해 2005년 종결되는 호주 수자원개혁이 시작된 배경 및 추진상황, 현재까지의 결과와 성과를 설명하고 있는 보고자료.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신일본제철㈜ 스틸세그먼트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신일본제철㈜ 외 스틸세그먼트제조업자 5명은 공동으로 스틸세그먼트 수주비율, 수주예정자 및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