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후지칼라서비스 외 칼라사진가공처리업자 14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후지칼라서비스 외 칼라사진가공처리업자 14명은 공동으로 칼라프린터요금 인상한 후,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폴리오레핀필름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일본폴리오레핀필름공업조합은 공동으로 조합원의 폴리오레핀필름의 제조설비 신설 및 제품 판매처를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니시와키(西脇)생콘크리트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심결>
니시와키(西脇)생콘크리트㈜는 스미토모시멘트와 관계 및 그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자가 아님이 인정됨으로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사카가미생콘크리트조합 등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들레이드브라이턴(Adelaide Brighton)사의 심사 요청
아들레이드브라이턴(Adelaide Brighton)사가 1974년 거래관행법 101조에 준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한 내용임.
호주 > 호주ACT | 2003-03-31 | 원문

세븐일레븐(7-Eleven)사, 독립 신문판매업협회, 호주편의점업협회의 재심 요구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1997년 12월 12일 빅토리아(VICTORIA),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호주 수도권, 퀸즈랜드(QUEENSLAND)지역에서 신문 잡지 유통에 관한 법을 무효화하자, 세븐일레븐(7-Eleven)사, 독립신문판매업협회, 호주편의점업협회에서 재심을 요청한 내용임.
호주 > 호주ACT | 2003-03-31 | 원문

영어회화교실의 소비자거래를 적정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영어회화교실 광고·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소비자거래 적정화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예약제의 구체적인 내용, 교수법, 수강요금 및 중도해약 등)을 정리한 보고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카쓰키(高槻)시 수도부에서 발주한 상수도 본관 공사에 입찰참가한 업자에 내려진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다카쓰키시 수도부에서 발주하는 상수도 본관 공사와 관련, 공동으로 수주예정자 및 예정가를 결정하고 입찰에서 협력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나누어 수주한 건설업자 25社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시바(橋場)건설㈜에 대한 건의 심리판결에 대해서
홋카이도 가미가와(上川)지청에서 발주하는 농업·농촌정비사업 관련 농업토목공사에서 하시바건설이 他 건설업체들과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한 사실이 인정, 1,361만엔의 과징금 납부 등을 심결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와(協和)부란장에 대한 심리판결에 대해서
교와부란장이 브로일러(broiler)용 병아리의 판매가격을 주코쿠(中國)·시코쿠(四國)브로일러부란협의회 결정에 따라 인상, 해당지구 병아리 공급분야의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징금부과 명령이 내려진바 있으나 여기에 불복함에 따라 심판절차를 거친 결과, 1,615만엔의 과징금 납부를 심결하게 됐다는...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카자키관공(岡崎管工)㈜에 대한 심리판결에 대해서
히로시마시 수도국에서 발주하는 특정 상수도 본관 공사에 대해, 아카자키관공 및 28社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예정자가 정해진 가격에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에 대해 독금법 위반으로 권고 심결한 내용임. 단, 도중에 공동 합의를 이탈한 아카자키관공에게 권고하고 심판개시를 결정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적법...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