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경시청이 발주하는 도로표식 설치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한 업자에게 내려진 권고에 대해서
경시청이 발주하는 도로표식 설치공사와 관련, 수주가격의 하락을 막고 수주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지명실적이나 수주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한 업체들에 대해, 그러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금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공립 병원 등에서 발주하는 의료용 액화산소에 대한 입찰에 참가한 업자에게 내려진 권고에 대해서
오사카부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하는 탱크용 액화산소의 입찰에서,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한 9社에 대해 해당 행위의 중단 등을 권고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토교통성 지방운수국 등이 발주하는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에 대한 입찰참가 업자에게 내려진 과징금납부 명령에 대해서
㈜이야사카 외 4社가 9개 국토교통성 지방운수국 및 내각부 오키나와 사무국, 경자동차검사협회에서 발주하는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와 관련,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해당 발주의 대부분을 수주한 행위에 대해 독금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은행의 거래처 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2판)
[다이와(大和)은행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다이와(大和)은행이 산수소유지공업주식회사의 주식 705만주를 소유하고 있음은 동사가 발행한 총주식의 100분의 10을 넘어, 사적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권고 심결을 받았으며 이에 피심인 다이와(大和)은행이 응낙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주식의 간접적 소유 (2판)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는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가와이(河合)악기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여 피아노, 오르간, 하모니카의 제조판매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인정되어 독금법 적용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수직적 주식보유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2판)
[일본석유운송주식회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주식소유제한에 대해 규정한 독금법 제 10조 1항의 적용요건은, 상업지배요건과 시장지배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본건은 수직적인 주식소유에 관한 독금법 10조 1항을 위반한 유일한 선례로 주목할 만 하며, 본심결은 수직형 주식소유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인정하는 길을 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2001년도 도호쿠(東北) 관내 독점금지법 위반피의사건의 처리상황에 대해
도호쿠(東北) 관내에서는 2001년도에 독금법 위반 사건이 급격히 증가함. 본 문서에서는 해당 연도의 독금법 위반사건 처리상황의 개요와 주요 심사사건 등을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비시전기(三菱電機)빌딩테크놀러지㈜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일본내 승강기보수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미쓰비스빌딩테크노社가 미쓰비시전기㈜제 승강기보수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보수업자와 同 승강기 소유자간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사실이 있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배제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가사키(長崎)현에서 발주한 항만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한 업자에게 내려진 권고에 대해서
나가사키현에서 발주한 항만공사 입찰에 참가자 23社를 독점금지법 규정에 입각하여 심사한 바,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同 공사 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 권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시코쿠(四國) 관내 독점금지법 운용상황 등에 대해서
2001년도에 시코쿠출장소에서 담당한 심사사건의 처리상황과 사업자단체 등의 신고 동향, 홍보 및 상담활동 등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