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2001년도 홋카이도(北海道) 관내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처리 상황에 대해서
2001년도 홋카이도 관내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개요 및 과징금 제도의 운용상황, 신고 및 상담 상황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처리 상황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38건의 법적조치를 928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취함. 이는 1999년도(938명)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높은 기록임. 38건 가운데서는 입찰담합사건이 3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입찰담합사건 1건당 관계사업자 수는 평균 27.5명이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토(關東)조원건설협동조합에 대한 심판개시 결정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경도에서 발주하는 대형 조경공사에 있어서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同 공사 입찰참가자 26社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 바 있음. 이와 관련 간토조원건설협동조합이 심판절차의 개시를 청구함에 따라 심판개시를 결정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점일장합제(6판)
[와코도(和光堂) 사건] 본 심결은 메이지(明治)상사에 의한 심결취소청구 사건과 함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구 일반지정 8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이라고 확정한 것으로 심결취소를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청거래의 적정화를 위하여 1979년부터 매해 11월을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하청거래 적정화에 관한 보급·계발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하청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同 강습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日·EU 경쟁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가칭)에 대한 제1회 교섭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2000년 6월 12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및 외무성의 공동문서로서, 일본과 EU의 경쟁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가칭)을 둘러싼 제1회 교섭이 6월 13일, 14일, 브러셀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피혁주식회사 외 5명에 대한 건
피심인 6사가 각각 가죽구두 밑창의 최저판매가격을 협정한 행위는 대가에 관한 결정유지에 관한 공동행위이자 상호간에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위법 행위로서 피심인에 대해 동협정을 즉각 파기할 것과 장래 그러한 의논을 다시 하거나 협정을 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질 사의 건
피심업체는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관련 상품을 판매할 때 거짓 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심의를 받게 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프리콤 커뮤니케이션사의 건
피심업체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벤처사업 아이템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캐피탈 초이스 소비자 금융외 5개사의 건
캐피탈 초이스 금융사등을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서비스 텔레마케팅에 있어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