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FTC v. 마일런 래보러토리 외 3사의 건
마일런 래보러토리사등을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를 포함한 4개 제약업체들은 관련 제품시장을 독점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혐의로 심의를 받게 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인스파이어드 벤처사의 건
인스파이어드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캔디와 껌자동판매기 제조업체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기만적 행위를 통해 참여자들을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밀레니엄 인더스트리사의 건
밀레니엄 인더스트리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에 대한 확정최종판결 및 명령서. 피심업체는 신용카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텔레마케팅을 통한 판매 과정에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멤버쉽서비스사의 건
피심 업체는 선불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고객 모집을 위한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맥코믹 앤 컴퍼니사의 문제에 관해
맥코믹사는 전세계 최대의 향신료 제조업체로서 소매업체들에 대해 가격차별 행위를 자행해 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가격차별행위 중단을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NAA 협회의 문제에 관해
피심 협회는 약 600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부동산 중재인들의 단체임. 혐의 사실은 자체 직무규정을 통해 소속 회원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하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점. 시정조치로는 광고 및 고객 유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직무규정을 철폐하는 것. 이를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PISD 및 AAPCP의 문제에 관해
피심 단체들은 콜로라도 덴버 지역의 외과의사 협회로서 위반 사실은 내부규정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 가격을 고정시키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행위를 거부한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가격 고정을 위한 일체의 규정과 행동중지를 명령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필립스 페트롤륨사와 토스코사의 문제에 관해
필립스사는 토스코사를 약 7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인수 합병 조치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으나 뚜렷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사를 종결키로 결정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파이저 및 워너 램버트사의 문제에 관해
파이저社는 제약업체로서 워너 램버트사를 900억 달러에 인수하여 관련 제약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FTC는 일부 자산의 제 3자 매각,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협정의 파기 등을 제시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와테(岩手)현 석유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이와테현석유상업조합은 휘발유, 등유 및 경유의 소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후, 조합원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조합원의 거래처를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