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쓰비시(三菱)상업㈜ 외 황동봉제조, 판매업자 11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미쓰비시상업㈜ 외 황동봉제조, 판매업자 11명은 황동봉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판매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단렌카이(段連會)에 대한 건 ＜동의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단렌카이(段連會)가 골판원지의 거래경로를 정하여 이를 회원으로 하여금 단렌카이 소속원(단렌카이 회원인 단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하는 사업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소속원 외의 자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규정에서 파기할 것 등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판지연합회에 대한 건(제２차) ＜동의 심결＞
피심인 판지연합회(판련)이 회원인 펄프중심(中芯) 제조업자의 외장용 라이너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외장용 라이너와 펄프중심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와타니(岩谷)산업주식회사 외 12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이와타니산업주식회사 외 12사가 프로판가스의 도매가격, 용기의 사용료와 운임 및 다른 도매업자의 권익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여 실시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 회사들에 대해 당해 협정을 파기할 것과 일간 쥬고쿠(中國)신문에 게재한 프로판가스 가격에 관한 광고를 취소한 것을 동신문지상으로 광고 하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전지(電池)주식회사 외 5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일본전지주식회사 외 5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조용 축전지의 제조업자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사에 대해 자동차 보조용 축전지의 제조업자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목(木)나사공업조합 중부지부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일본목나사공업조합 중부지부가 지부원의 마이너스 철목나사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지부에 대해 마이너스 철목나사의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쓰카(大塚)제약주식회사에 대한 건
오쓰카(大塚)제약주식회사가 자사 제품인 드링크제와 유사한 청량음료수 오로나민 C(오로나민) 도매업자와 오로나민의 공급을 받는 거래점과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서 당해 도매업자와 거래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사에 대해 오로나민의 도매가격을 동사가 정한 도매가격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업자에 대해 행한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시마(福島)현 고압가스협회 이와키지부에 대한 건
후쿠시마(福島)현 고압가스협회 이와키지부가 지부원이 판매하는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최저 소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지부에 대해 프로판가스의 소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슈(九州)판유리도상협동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규슈유리도상협동조합이 소매업자용 판유리의 판매가격 및 배송요금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소매업자용 판유리의 판매가격 및 판유리의 수송단위에 의한 판매가격 할인 또는 할증에 관한 결정을 파기하여 이 취지를 조합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도 석유상업조합 제4방면 연락협의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쿄도 석유상업조합 제4방면 연락협의회가 회원의 휘발유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 회원의 휘발유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하고 또 각 지부로 하여금 동 결정에 의거 행한 일련의 결정 등을 각각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