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후쿠오카(福岡)현 석유상업 조합 후쿠오카(福岡)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후쿠오카현 석유상업조합 후쿠오카지부가 지부원의 휘발유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지부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시가(滋賀)현 측량설계기술협회 회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사)시가(滋賀)현 측량설계기술협회회원인 기타쿄(北居)설계㈜는 지방공공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시가현내의 측량설계업무의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여 회원 중에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측량설계 업무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위축케 하였음으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메탄올·포르말린협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메탄올·포르말린협회가 메탄올 회원의 내수용 판매수량을 결정하여 이를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메탄올 회원 각사별 내수용 판매수량, 조정금 계정 등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회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석유상업조합 삿포로(札幌)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홋카이도석유상업조합 삿포로 지부가 지부원의 휘발유 등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하여 이 취지를 지부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단법인 일본도서교재협회 드릴부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일본도서교재협회 드릴부회가 부회원의 초등학교용 드릴(교재)의 판매가격 등을 결정하여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부회원의 초등학교용 드릴의 판매가격 등에 관한 결정과 본문 용지, 위약금 징수 등에 관한 결정을 파기하고 이 취지를 부회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셀로판공업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셀로판공업회가 회원이 판매하는 구두 크림 중 소병용, 소튜브용, 소캔용 등 관련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구두 크림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회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키나와(沖繩)현 소재 관광상품(과자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배제명령에 대해
관광토산품(과자류)의 원산국 및 원재료를 부당표시하고 과대포장한 5개회사에 대해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키지루시(雪印)식품㈜에 대한 배제명령 등에 대해
유키지루시식품이 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처럼 표시하고,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의 우량 품종 돈육인 것처럼 표시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배제 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또한 일련의 식품표시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식품표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됨에 따라 관련업계단체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터넷일제조사(Internet Surf Days)실시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대상으로 법령의 준수상황을 점검하는 인터넷 일제 조사가 건강을 주제로 실시됐으며,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프랜차이즈시스템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에 대하여」의 개정 원안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가입 후 상품 등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과 가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활동지도의 내용과 방법, 횟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개정 원안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