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쿄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외 16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각종 손해보험에 관한 재보험 거래 방법 및 조건의 전부를 획일적이고 구속적으로 협정한 재보험협정은 위법이므로 당해 재보험협정 및 피심인들간에 체결된 약정을 즉시 파기할 것과 피심인 동아화재해상재보험주식회사의 보유 주식 전부를 처분하도록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안전면도날(剃刃)공업회에 대한 건
일본안전면도날공업회는 안전 면도날 대가에 영향을 준 1950년 10월 14일 및 11월 7일의 임원회 결정 및 1951년의 총회 결정을 각각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판지연합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판지연합회가 회원이 제조하는 크래프트라이너, 주트라이너, 펄프중심(芯), 백판지 및 색판지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품목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회원 및 그 거래처에 주지할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프로판도카카이(十日會)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프로판도카카이(十日會)가 회원의 프로판가스 도매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가정용 프로판가스 소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LP가스판매업부문 거래관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LP가스)판매업 부문의 참여규제, 요금체계, 고객이동의 제한, LP가스의 도시가스와의 경제제한 실태 등을 검토하는 한편, 그에 대한 경쟁정책상의 평가 및 통산성과 건설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번역문

금융기관과 기업간 거래관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금융기관이 융자기업에 대해 조건부 거래의 강요, 기업경영 관여 또는 경쟁은행과의 거래 제한 등 금융기관과 기업간 거래관행을 행위유형별로 조사하여 독점금지법상의 입장을 밝힌 보고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술표준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1)기술표준을 둘러싼 기업행동과 독점금지법상의 문제, 2)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과 기술혁신 동향을 고려한 법운용 및 적절한 배제조치, 3)지적재산권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연대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루키자동차(유)에 대한 배제명령에 대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마루키자동차(유)가 중고자동차 상품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공시하고 향후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석유상업조합 아사히카와(旭川)지부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홋카이도석유상업조합 아사히카와지부는 등유의 도매가격 및 휘발유, 등유, 경유 및 중유의 소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뒤 조합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지부원의 거래처를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미토모(住友)금속공업㈜ 외 특수강제조업자 4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스미토모금속공업㈜ 외 특수강제조업자 4명은 담합하여 거래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인상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