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연삭지석(硏削砥石)공업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연삭지석(硏削砥石)공업회는 담합하여 일반연삭과 돌, 오프셋과 돌 및 절단과 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단골고객처 쟁탈금지를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로빈슨-패트만 법(Robinson-Patman Act)과 경쟁문제
가격차별금지에 관한 로빈슨-패트만 법(Robinson-Patman Act)의 규정과 실행, 입법역사, 개정논의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국제 시장에서의 독점법
독점문제가 갈수록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적 행위의 양태를 보임에 따라 국내법의 성격이 강한 독점법 적용이 딜레마에 처해 있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광고가격
광고되는 가격 및 최종가격이 GST포함가격이어야 한다는 내용,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겪을 혼란 및 올바른 가격기재법을 예시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인터넷서비스 가격현황
인터넷서비스는 수출하는 서비스의 경우 GST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을 명기해야 한다는 것과, 칩종류의 과자를 구입할 때 가격과 양에 대한 문제 및 GST실시 이후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이를 설명.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전문직 규제의 개혁
다양한 종류의 전문직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그러한 전문직에 대해 규제하는 다양한 이론 및 접근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자료.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유류가격안정을 위한 보고서(첨부자료)
석유가격변동에 대한 소비자불안의 해소를 위해, 연방정부가 유류가격제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유류산업 및 소비자들의 특징과 변화를 조사했으며 이것은 원 조사보고문의 첨부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애완동물 식품, 화장품, 렌트
애완동물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GST가 적용되는 품목이라는 점, 화장품의 경우 세가 경감되었으나 도매가산율이 큰 종목이므로 소비자들이 실제 가격인하를 거의 못받았다는 점, 주택임대의 경우 GST 적용을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심판수속의 구조(5판)
[와코도(和光堂 사건] 본건은 육아용 분유의 총판매업자인 와코도가 분유의 재판매가격유지를 도모하였다고 하여 배제조치명령을 받고 이 심결의 취소를 요구한 사례임. 상고인은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심결 수속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본해설에서는 후자에 대해서 검토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사)오카야마(岡山)현 트럭협회에 대한 건<권고심결>
화물자동차의 증차, 감차, 최대적재량, 사업계획변경의 인·허가 등을 총괄하는 사단법인 오카야마현 트럭협회는 소속회원사의 화물자동차 사업계획 등의 인허가 신청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였음으로 이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