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오사카(大阪)시멘트㈜ 외 시멘트지조업자 12명에 대한 건<권고심결>
오사카(大阪)시멘트㈜ 외 12개 사는 시멘트가격인상을 위해 공급수량을 전년 동월 실적의 80%로 삭감하고, 가격인상조치에 따르지 않는 수요자나 거래처에 공급 정지를 함으로써, 일방적인 판매가격을 결정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바야시(小林)코세에 대한 건 <권고 심결>
프랑스 로레알화장품을 일본에서 제조판매하는 고바야시코세는 로레알화장품 중 미용실용 콜드액파머웨이브액을 대리점에 위탁 판매할 때, 미용실간 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영업제한을 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통신분야: 경쟁고지에 대한 지침
호주 통신사업에서 경쟁법을 올바로 지키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의 임무 및 관련 활동을 기술한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호주 소매 휘발유 가격의 평균인상폭과 국제적 상승폭과의 비교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최근 6개월간의 국제 원유가격 변동폭을 호주 입장에 맞추어 변환하라는 호주 재무서비스 및 규제국 장관의 지시에 의해 작성한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전문직업 개혁
호주 국가경쟁정책과 의사, 변호사, 수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개관과 공공복리를 위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투명성 및 재무구조 등을 통제할 경우에 대비한 규제의 역할에 대한 보고자료.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뉴 사우스 웨일즈 지방 철도청: 인증제안서
철도사업 진출을 허가받고자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정부가 제안서를 재무 서비스 및 규제국에 제출했고, NCC의 추천에 따라 허가가 난 내용.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퍼스 공항 규제보고서: 1998-1999년
1998년~1999년의 기간동안 Perth 공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공항규제 보고서. 공항의 조사 및 결과, 멜버른 공항공단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태, 가격상한제에 대한 자세한 실행방법, 가격감시법 27A항에 따른 가격 모니터링 시행시 필수요소 등에 대한 설명임.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네슬레사의 랄스톤퓨리나(Ralston Purina)사 인수에 대한 AAI의 반대
네슬레사가 미국 최대 애완사료 제조업체인 랄스톤퓨리나(Ralston Purina)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경쟁성을 침해하고 소비자선택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미국반독점학회(AAI)의 기사. AAI는 특히 그 인수과정에서 초래되는 여러가지 폐해를 지적하고 있음.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배타조건부 거래에서의 부당성
[일본광학공업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배타조건부 거래 즉, 배타적 특약점 계약에 관한 선도적 사례 중 하나임. 본건 심결에서는 독점판매권허여계약이 부당한 거래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에서의 위탁거래에 관한 조사보고서
화물자동차운송업과 소프프웨어개발업계를 대상으로,역무의 위탁거래 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관해 실태를 조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