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기업집단의 실태에 대하여 - 제7차 조사보고서-
일본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6대 기업집단(180社)의 기능을 설명하고, 금융재편 등 경제환경의 변화가 기업집단 회원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 관련 절차(수속)규정 등의 정비에 대해서
1)과징금 부과 절차 2)배제조치 절차 3)외국에 체류하는 재외자에 대한 서류송달 절차 4)고발 관계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1)위반사실 해명에 적극 협조한 위반행위자 대한 재판감면제도 2)심결취소 및 변경 요건 3)검사방해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기사업 분야의 경쟁정책상 과제에 대하여 (공익사업 분야의 규제완화와 경쟁정책 · 중간 보고)
1)전기사업의 현상과 규제 2)경쟁원리를 도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 3)신규 진출자와 전력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조건 확립 4)전기업계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 방지책 5)경쟁정책 과점에서 바라 본 향후 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개요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법 운용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한 기업거래연구회 보고서에 대하여
일본 하청법의 개요, 하청거래를 둘러싼 경제환경의 변화와 하청법의 운용, 하청법 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의 개요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통신과 방송의 융합분야에서 경쟁정책 상의 과제 (중간보고) - 정부규제 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통신·방송사업의 개황, 통신과 방송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규제 및 제도, 컨텐츠의 유통촉진을 위한 경쟁환경의 정비 등 관련 경쟁정책상의 과제를 제시하고, 외국의 규제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보험업에 관한 실태 조사보고서
규제완화 이후의 보험업계 상황과 보험사간 경쟁실태, 손해보험사의 기업간 거래실태, 경쟁정책상의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동차 정비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규제완화 이후의 자동차 검사 및 점검·정비부문의 경쟁실태를 평가하고 경쟁정책상의 문제점을 조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판유리 유통에 관한 실태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판유리를 둘러싼 내외 사업자간의 경쟁실태를 파악하고,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 사례를 제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 관련 절차(수속)규정등의 정비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연구회 절차관계등 부회가 2001년 2월부터 7회에 걸쳐 과징금 부과, 배제조치, 해외 체류자(在外者)에 대한 서류 송달, 고발, 심판 등 독점금지법상의 절차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리점의 소매가격을 지점 가격과 동일하게 구속(6판)
[NTT이동통신망㈜ 사건] 본 건은 급속히 규제완화가 진전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의 독금법 위반사건으로서 주목받았으며 피심인은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