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위탁판매와 가격구속(6판)
[모리나가(森永)유업㈜ 사건] 본 건은 유아용 분유의 판매업자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독금법에 위반된다는 소송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제조업자 스스로가 재판매가격행위를 행한 사례 중 하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2001년도 상반기 하청법 운용 상황
2001년도 상반기 하청법위반 피의사건의 처리상황, 권고 및 경고조치가 내려진 하청법 위반행위 사례 14건, 하청법 위반행위 방지 대책, 향후 대응에 관해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디지털컨텐츠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2회) 의사 개요
1)TV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문제 2)방송사업 및 프로그램제작 위탁거래에 대한 행정의 개입 3)거래조건의 서면화 4)광고대리점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1세기형 경쟁정책을 생각하는 간담회 제3회 회합 의사 개요
경쟁정책의 의미 및 규제개혁과 경쟁정책의 관계, 독점금지법의 집행력 강화, 소비자행정과 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및 체제와 기능의 강화, 소비자행정,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개요 등을 다루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제조사연구회 보고「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정책」
경제·사회구조 및 기업행동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요구되는 경쟁정책의 방향을 언급함. 보고서에서는 개별 과제에 대한 경쟁정책상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시장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과 경쟁정책의 운영기반을 강화하는 것,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개호보험 적용 대상 서비스사업분야의 경쟁상황 조사 - 재택서비스를 중심으로-
집에 거주하면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居宅)개호서비스를 중심으로, 개호사업자간 경쟁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정책상의 견해와 향후 대응을 밝히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소비자거래문제연구회 보고서-
1)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관계 2)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의사결정환경의 창출 3)실효성있는 배제조치와 효과적인 소비자 지원조치 4)처리절차 등의 문제를 심의한 보고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술표준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기술표준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적 행위 등 기술표준을 둘러싼 독점금지법상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으로서 1)철저한 감시, 2)국제적 협력, 3)지적재산권 당국과의 연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품질의 부당표시(2)(5판)
[도쿄떡 사건] 본건은 경품표시법 4조 1호 위반의 부당표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제조치를 명하는 심결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고등재판소에 의해 제기되어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최초의 사건이며 현재는 최고재판소에 상고중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품질의 부당표시(1)(5판)
[전국낙농협동조합연합회 사건] 본 사건은 식품위생법에 위반한다고 하여 니이가타(新潟)현 경찰과 미야기(宮城)현 경찰의 적발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된 우유 품질을 부당하게 표시한 부정표시우유 사건으로서 동시기에 일어난 식빵의 제조 연월일 부정표시문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