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쿠시마(德島)현 종묘연구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쿠시마(德島)현 종묘연구회가 특정 종자의 소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동연구회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고, 회원에게 배포한 동종자의 가격표를 회수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탄소협회전극부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탄소협회전극부회가 부회원의 인조 흑연전극(電極)의 수요자 인도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부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부회에 대해 인조 흑연전극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시카와(石川)현 생콘크리트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이시카와(石川)현 생콘크리트협회가 회원의 가나자와(金澤)가가(加賀)지구내 생콘크리트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협회에 대해 생콘크리트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기(宮城)현 프로판가스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미야기(宮城)현 프로판가스협회가 회원의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협회에 대해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소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시 아사히(朝日)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오사카(大阪)시 아사히(朝日)회가 회원의 끼워넣기 요금(회원의 광고주에 대한 신문에 끼워넣는 광고 요금)을 제한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회에 대해 신문 끼워넣기 광고 요금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즐거운 수예 하마나카 규슈(九州) 대리점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즐거운 수예 하마나카 규슈(九州) 대리점회가 회원의 하마나카㈜의 뜨개질실과 수예실(하마나카 상품)의 판매가격 및 판매처를 제한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대리점회에 대해 하마나카 상품에 관한 판매가격, 판매처 등록, 위약금 징수 및 공탁금에 관한 결정 등을 파기할 것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구치(山口)현 프로판가스협회 시모노세키(下關)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야마구치(山口)현 프로판가스협회 시모노세키(下關) 지부가 지부원이 판매하는 프로판가스의 소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프로판가스의 소매가격 및 봄베의 옥외설치 배관요금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사이(關西)단체여관연락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간사이(關西)단체여관연락회가 긴기(近畿) 지구내 수학여행단체의 숙박대응기준 및 숙박요금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연락회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회원에 주지시킬 것, 회원 점두에 게시되어 있는 숙박요금표를 회수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간토(關東)단체여관협의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전간토(關東)단체여관협의회가 간토 지구내 수학여행단체의 숙박대응기준 및 숙박요금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협회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회원에 주지시킬 것, 회원 점두에 게시되어 있는 숙박요금표를 회수 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야마(富山)현 청과상업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야마(富山)현 청과상업조합연합회가 도야마 현내 청과물 도매업자에 대해 슈퍼마켓과 청과물 신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협회에 대해 정지 총회에서 행한 도야마 현내 청과물 도매업자는 슈퍼마켓에 청과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기한 것을 철회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