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후쿠시마(福島)현 제면(製麵)협의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후쿠시마(福島)현 제면(製麵)협의회가 회원의 건면 소매업자 인도 가격을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회에 대해 건면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LP가스생산수입간담회 히로시마(廣島)지방부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LP가스생산수입간담회 히로시마(廣島)지방부회가 부회원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소매업자와 맺은 거래에 관한 합의를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코로자와(所澤)시 우유판매점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코로자와(所澤)시 우유판매점조합이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해 가격경쟁에 의한 주요 거래처 쟁탈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조합원의 거래처 쟁탈 금지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비조합원이 동조합원의 우유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거래처를...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니가타(新潟)현 미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 나가오카(長岡) 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니가타(新潟)현 미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 나가오카(長岡)지부가 지부원의 미용요금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미용 및 신부 옷치장 요금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야시가네(林兼)산업㈜에 대한 배제명령 등에 대해서
히야시가네산업은 2000일 5월부터 2002일 4월까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소세지, 베이컨, 로스햄 14품목의 원료에 외국산 돈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가 국산 돈육인 것처럼 표기함에 따라 해당 사실의 공시 등을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게이오(京王)백화점 및 메이지야(明治屋)산업㈜에 대한 배제명령에 대해서
메이지야산업이 운영하는 게이오백화점(신주쿠점)내 정육코너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소고기의 진열장 표시판이나 제품 라벨의 원산지 표기가 부정확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실이 인정, 同 백화점과 메이지야산업에 대해 해당 사실의 공시 등을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보시벨트주식회사 외 평벨트·V벨트 제조업자 10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평벨트·V벨트 제조업자 11사가 공동으로 평벨트·V벨트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이를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제품의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 등을 파기할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요(芙蓉)교통(주)에 의한 주식 및 주주명부명의서환 청구 항소 사건(도쿄 고등재판소) ＜독금법 관계 민사 소송 판결＞
항소인 후요(芙蓉)교통주식회사가 피항소인 시무라(志村)교통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967년(네)제2, 132호 주주명부 명의서환 청구 항소 사건(원심·도쿄 지방재판소 1966년(와)제11, 976호)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본건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간토(關東)용해아세틸렌공업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간토용해아세틸렌공업회가 회원의 용해 아세틸렌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용해 아세틸렌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토(關東)산소공업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간토산소공업회가 회원의 기체산소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기체산소의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회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