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가나가와(神奈川)유키지루시(雪印)우유협회 쇼난(湘南)서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가나가와 유키지루시우유협회 쇼난서부지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유키지루시유업㈜로 하여금 나카야(仲屋)유업㈜의 확장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나카야유업과 거래하게끔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유키지루시유업㈜에 대해 나카야유업㈜과의 거래를 중지할 것 등을 제의한다는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무쓰회(睦會)콘크리트제품제조업자 단체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무쓰미회가 회원의 콘크리트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콘크리트제품 판매가격과 매매거래회의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회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음료용 해양심층수의 표시에 대해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하는 식음료의 표시상황을 조사하여, 음료용 해양심층수의 표시상의 문제점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거래의 적정화에 대해서
서면(주문서) 교부 및 서류작성과 보존의 의무 등 정상적인 하청거래를 위해 원청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11항목을 소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부전력㈜의 독금법위반피의사건 처리 및 「전력의 부분공급 등에 관한 독금법상의 견해」의 공표에 대하여
중부전력이 신규 전력소매사업자의 진출을 방해한 의혹이 있어 심사한 결과, 독금법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아 심사를 종결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상반기 경품표시법사건의 처리 상황
2001년도 상반기 경품표시법사건 처리 건수, 사건 처리의 특징, 주요 처리 사례 20건를 소개하고, 경품표시법에 의한 규제의 개요를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터넷일제조사(Internet Surf Days)의 실시 및 추적 조사에 대해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상품 및 정수기 통신판매 사이트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한 396사이트의 광고표시를 경품표시법의 관점에서 점검한 결과, 부당표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사이트 46사이트(11.6%)였으며, 이들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경품표시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메일을 송신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랄스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
랄스社가 세일을 실시하면서 배포한 광고지에 식료품 23품목의 가격을 표시할 때, 실제 거래되지도 않았던 가격을 통상가격으로 적음으로써 세일기간에 매우 싸게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사실이 인정,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와테쓰(川鐵)상사㈜ 및 닛토(日東)베스트㈜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서
가와테츠社와 닛토베스트社에서 제조·판매하는 콘비프 및 양념소고기 통조림과 관련, 재료로 외국산 소고기가 사용됐으나 부당한 원산지 표시로 인해 소비자가 국산 소고기로 오해할 수 있게 한 사실이 인정, 해당 사실의 공시 등을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홋카이도(北海道)지구, 경품표시법사건의 처리 상황
2000년도에 홋카이도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주요 사례를 함께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