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2000년도 도호쿠(東北) 지구, 경품표시사건의 처리 상황
2000년도에 도호쿠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주요 사례를 함께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도호쿠(東北)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2000년도에 도호쿠 사무소 관내에 소재하는 945社의 원사업자와 그 하청사업자 1,946社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사례와 함께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9년도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
1999년도 하청법 운용상황, 하청거래의 상황, 하청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과 각종 사례, 향후 대응에 관한 내용임. 1999년에는 자본금이 1000만엔 이상인 사업자 14,453社를 대상으로 모사업자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들과 거래하는 하청사업자 가운데 전체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70,554社를 대상으로 하청사업자조...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양모방적회 외 1명에 대한 건
피심인 일본양모방적회가 모제품의 기준가격을 결정한 행위와 피심인 모제품진흥협의회가 이 결정된 기준가격에 협력할 취지를 결정한 것은 모두 모제품의 대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법에 위반되므로 피심인에 대해 모제품에 대한 동결정을 파기할 것과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청량음료공업회에 대한 건
피심인이 청량음료 업무용 사탕의 각 지방관청에 대한 할당에 관한 원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은 원재료 할당에 관한 원안을 정부를 위하여 작성 또는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법에 위반하므로 피심인에 대해 그러한 행위에 착수하지 말도록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식소주미림(味淋)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소주 또는 미림의 생산 및 출하를 통제할 것을 결의하고, 본결의를 실시할 것을 국세청장관에 진정, 국세청 지시에 따라 출하를 규정한 행위는 생산 또는 배분 통제를 한 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자단체법에 위반하므로 피심인에 대해 당해 제품과 관련하여 생산 및 출하 통제를 하지 말도록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나카야마타이요도(中山太陽堂) 외 6명에 대한 건
피심인 도쿄화장품도매상협동조합과 기타 피심인 사이에 화장품 도매가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 도매가격에 협조하지 않는 자에 대한 출하정지 또는 출하제한을 통지한 것 등의 행위는 공동으로 대가를 결정하고 유지한 행위로서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므로 당해 협정을 파기할 것 등을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아사히(朝日)신문사 외 26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의 사적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심인들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피심인들은 신문지 판매지역에 관한 본건 협정을 본심결후 1개월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파기한 취지와 본심결의 취지를 각자의 신문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주지할 취지를 취할 것과 장래 본건과 유사한 협정이나 합의를...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형외과계 의료자재 수입판매업자 등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피의사건 처리에 대해서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의료자재 가운데 보험상환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 복수의 同 의료자재 수입업자가 보험의료기관용 판매가격의 인상을 도모한 사실이 있다고 보여져 심사했으나, 독금법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주코쿠(中國)관내 독점금지법 운용상황 등에 대해서
최근 3개년간 주코쿠 출장소에서 담당한 관내 심사사건 처리 건수의 추이를 비롯하여 주요 심사사건과 독금법 및 경쟁정책 등의 홍보활동 상황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