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바퀴벌레·쥐 구제성능을 표방하는 상품의 수입 총대리점 및 판매업자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서
렌텍재팬 등 유통·판매업체 3社는 베스트X제품에 대해 포장용기와 TV쇼핑광고, 홈페이지 광고에서 바퀴벌레와 쥐 구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성능이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해당 행위의 금지 및 해당사실의 공시, 향후 1년간 同 상품 또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광고할 경우 광고물을 즉시 공정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즐거운 수예 하마나카 간사이(關西)대리점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즐거운 수예 하마나카 간사이(關西) 대리점회가 회원의 하마나카 상품(하마나카㈜의 뜨개질실과 수예실)의 판매가격, 리베이트 및 판매처를 제한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대리점회에 대해 하마나카 상품에 관한 판매가격, 판매처 등록, 위약금 징수에 관한 결정 등을 파기할 것을 권고 심결하는 내...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어망선구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
일본어망선구주식회사 및 산요(三洋)상사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선등(船燈)류(일본등화주식회사가 제조하는 선등 및 그 부속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고 양사의 구입금액의 차액에 대한 조정금을 상호 지불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양사에 대해 선등류 판매에 관해 협정한 사항 중 판매가격 결정,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가사키(長崎)현 빵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나가사키(長崎)현 빵조합이 조합원의 빵 도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조합에 대해 빵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휴지공업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홋카이도(北海道)휴지공업조합이 조합원이 동조합의 차(茶)휴지에 관한 상품 외에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동조합의 상품 및 지역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타상품을 독점 매수·판매하여 차휴지의 규격, 판로, 판매수량과 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조합은 조합원이 다른 상품은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단법인 구마모토(熊本)현 LP가스 보안 협회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구마모토(熊本)현 LP가스 보안협회가 다른 회원 거래처에 판매한 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함으로써 회원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회원의 거래처 이동 제한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회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타젠㈜에 대한 배제명령 등에 대해서
스타젠㈜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제품을 각각 우량 품종인 것처럼 표시한 사실이 인정, 해당 행위의 금지 및 해당 사실의 공시 등을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와고에(川越)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자에 내려진 권고에 대해서
사이타마현 소재 건설업체들이 가와고에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토목공사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同 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한 사실이 인정, 배제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젠노(全農)치킨푸드㈜ 및 가고시마(鹿兒)조합치킨푸드㈜에 대한 배제명령 등에 대해서
외국산 닭고기를 국산 닭고기처럼 표시한 식육제조·판매업자 젠노치킨푸드㈜와 가고시카조합치킨푸드㈜에 대해 해당 사실의 공시 및 금지를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라(奈良)현 소재 다전(茶筌)제조.판매업자 3명에 대한 배제명령에 대해서
외국에서 제조된 다전(茶筌)을 국내(일본)에서 제조된 것처럼 제품표시한 다전제조판매업자 3社에 대해 해당사실의 공지 등을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