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국제지질㈜에 대한 과징금납부 명령에 대해서
지바시와 지바시 수도국에서 발주하는 지질조사업무와 관련,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국제지질 등 26社에 권고조치가 내려진 바 있으나, 국제지질이 여기에 불복하여 심결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앙 도매시장에 있어서 단일 도매인에 의한 영업 양수
[마루카(丸果)이시카와(石川)중앙청과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의 주요 논점은 도매업자들이 독점을 꾀하려고 스스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 가나자와(金澤)시 및 농림수산성(省)의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1) 일정한 거래분야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의 (2판)
[도호(東寶)주식회사 사건] 본건의 주요 법률문제는 도호(東寶)와 쓰바르 두 회사의 극장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 독금법16조 3호의 임차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면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라는 두가지 문제점이 주요 검토대상인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제철회사의 합병에 따른 일부 제품분야의 경쟁제한 (2판)
[야하타(八幡)제철주식회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일본에서 대규모 합병이 성행했던 시기에 최대규모의 매우 상징적인 합병사건이며, 합병사건에 있어서 최초이자 오늘날까지 유일한 심결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비구성원과의 거래 제한 (2판)
[도호쿠(東北)니가타(新潟)치과용품상업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소매상의 사업자단체가 도매상들과 조합원 외의 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사건들과 다르지 않으나, 도매상들을 조합원으로 포섭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사건들과 달리 특이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상대방에 대한 차별대가 (3판)
[동양리노륨주식회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대가차별에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지역마다 다른 대가를 부여하는 지역적 대가차별과 상대방에 따라 다른 대가를 부여하는 상대방에 따른 대가차별이 있는데 본건은 상대방에 따른 대가차별의 사례에 해당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간지의 지역적 차별대가 (3판)
[주식회사 홋고쿠(北國)신문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의 사안은 일간신문사 발행사업자의 지역적 차별 대가 거래에 관한 것으로 신문업에 있어서 독금법이 적용되어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다고 인정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금융기관의 융자거절 (3판)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농림어업관계의 소속단체를 위한 금융을 주로 맡고 있는 농림중금은 홋카이도(北海道)의 거액의 우유 도입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이 기관에서 유키지루시(雪印)유업 및 홋카이도(北海道)버터에 생산유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구속조건부 거래는 부당...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일반지정의 법적효력 (3판)
[모리나가(森永)상사주식회사 사건] 본 건은 메이지(明治)상사 사건 및 와코도(和光堂) 사건과 함께 일련의 유아용 분유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 사건으로서 3개 사건이 동시에 심결 되었던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제철회사의 합병에 따른 일부 제품분야의 경쟁제한 (3판)
[야하타(八幡)제철주식회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일본에서 대규모 합병이 성행했던 시기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매우 상징적인 합병사건이며, 합병사건에 있어서 최초이자 오늘날까지 유일한 심결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