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회원의 거래처, 선전방법의 제한 (2판)
[미야자키(宮城)현 텔레비전라디오전기상업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미야자키(宮城)현 텔레비전라디오전기상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염가판매하는 비조합원과 거래하는 도매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염가판매하는 비조합원이나 농협과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고 이 결정을 파기 또는 철...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도카이(東海) 아세틸렌공업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카이아세틸렌공업회가 회원의 아세틸렌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용해 아세틸렌 판매업자용 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표계산 소프트웨어와 타소프트웨어의 끼워팔기(6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거래처 컴퓨터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해 표계산 소프트의 공급과 함께 워드프로세서 소프트를 구입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표계산 소프트 및 워드프로세서 소프트 공급과 함께 스케줄관리 소프트를 스스로 구입하도록 함.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 10항에 해당되고 독금법 19...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정부의 그림연하엽서 염매6판)
[손해배상등 청구상고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 관계하에서는 피심인(국가)의 우편엽서 등의 발행 및 판매가 부당염가판매에 해당 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게 시인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소론의 위법은 없으므로 본 건 상고는 각하 되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암묵의 합의와 이익공여를 이용한 구속6판)
[㈜시세이도(資生堂)에 대한 건] 본 건은 화장품 제조회사와 대형 판매점 간에 할인판매와 판매방법을 둘러싼 분쟁이 일련의 민사소송을 일으킨 시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된 사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전기통신업자에 의한 휴대전화기대리점 가격표시구속(6판)
[도호쿠(東北)셀룰라전화㈜에 대한 건] 도호쿠셀룰라는 휴대전화기를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 대리점 또는 거래처 대리점을 통하여 신문전단지광고, 신문광고, 매장 등에서 표시하는 가격을 각각 제한하여 왔으며, 이는 거래처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당해 상대방과 거래해 온 것으로, 불공정한 거래방법 13항...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양판점의 우유 부당판매(6판)
[㈜마루에쓰·㈜헬로우마트 사건] 본 심결은 슈퍼마켓이 자기 점포로 고객이 몰리게 하기 위하여 행한 우유 유인 염가판매가 독점금지법 구 일반지정 5호(현6항)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19조에 위반한 최초의 사례로 권고 심결을 받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거래처에 대한 차별대가(6판)
[동양리노륨㈜ 외 3명 사건] 본 건의 테마이기도 한 상대방에 따른 차별대가는 거래에서 대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유력한 사업자가 자기하고만 거래하는 상대방을 우대하고, 경쟁자와도 거래하는 상대방보다도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경쟁자의 고객을 빼앗아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도 공정경쟁 저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생콘크리트협동조합의 원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방해(5판)
[가나가와(神奈川) 콘크리트공업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사업협동조합에 의한 생콘크리트판매사업에 관한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으로서 생콘크리트 시황의 재건과 조합원의 생콘크리트 출하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생콘크리트 공급을 방해하는 등 이를 배제하는 것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하청거래등의 적정화에 관한 중점 시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청법 위반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위반행위의 발생 방지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조치들 가운데, 중점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시책을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