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전국내장용골판지원지 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전국내장용골판원지공업조합이 조합원의 내장용 골판원지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내장용 골판원지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기쿠쵸(菊長)상점에 대한 건 ＜권고 심결＞
㈜기쿠쵸상점을 포함하여 7사가 공동으로 센다이(仙臺)시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향후에는 동가격은 7사가 각각 자주적으로 결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취지를 센다이시내 거래처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키이종묘㈜ 외 18社에 대한 심판 개시 결정에 대해서
2002년 8월 종자의 기준가격 및 판매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한 종묘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 32社에 대해 내려진 권고를 다이키종묘 등 18社가 수락하지 않음에 따라 심판개시를 결정하게 됐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엘리베이터 부품과 보수의 강제(5판)
[도시바 엘리베이터테크노스 사건] 본 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로 독금법 일반지정 15항에 관한 첫 민사재판판결으로서 원심은 본 건의 갑사건 및 을사건에 15항을, 본판결은 을사건에 15항을, 갑사건에는 10항을 적용한 점임. 둘째로 독금법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측이 승소한 적은 사례 중 하나라는 점. 셋째...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총대리업자에 의한 병행수입 방해(5판)
[호시(星)상사 사건] 본 건은 수입총대리점에 의한 병행수입의 부당저해에 관한 심결로서 독점금지법 일반지정 15항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 본 건의 저해행위 종류로서는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에 의해 그 입수 경로를 탐지하고 이를 공급업자 또는 그 해외 거래처에 통지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 당해 거래처에 대해 병행수입업자로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일본인공장기공업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일본인공장기공업협회는 의료기관으로 다이알라이저(인공신장)의 납품 교섭에 관계한 회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및 구성사업자의 기능과 활동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닛산(日産)화학공업㈜ 외 염소화이소시아늘산제조업자 1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닛산(日産)화학과 시코쿠(四國)화성㈜는 살균소독제로 쓰이는 수영장용 및 배설물정화조용 염소화이소시아늘산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하여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피스톤링협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스톤링협회는 회원이 제조하는 보수용 자동차 링 및 일반용 링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스톤링협회에 대해 피스톤 링의 판매가격에 관한 몇가지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슈(九州)프로판가스도매회(元賣會)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규슈프로판가스도매회는 프로판가스의 도매가격 및 용기 사용료를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프로판가스의 도매가격 및 용기 사용료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카이(東海)산소공업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카이산소공업회가 회원의 기체산소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기체산소의 판매업자용 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회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