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벌꿀류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의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규약 변경의 이유와 원재료표시 및 원재료인 벌꿀 채집국 표시의 의무화, 정제벌꿀의 정의 및 상품명에 대한 병기 의무화, 순수표시 기준 강화 등 골자로 하는 개정규약의 주요 내용 및 공청회 소식 등을 전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식육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하여
변경 전 규약·시행규칙의 개요, 규약 변경의 이유, 규약 대상자를 모든 식육판매업자로 확대한 새로운 규약의 주요 내용,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각 의견에 대한 대응을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쿄토(京都)키모노패션센터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
교토기모노가 광고지 및 퀴즈응모자에게 송부한 안내장에서 대상에 입상한 20명에게만 기모노지를 가공비만 받고 제공한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퀴즈응모자 거의 전원을 대상에 입상시키고 옷감도 원가가 대부분 포함된 가격으로 제공한데다, 고가의 오비를 구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경품표시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해당 사실을 일반소비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브랜드 손목시계를 표방하는 상품의 부당표시에 대한 경고 등에 대해
Yahoo! 옥션사이트에 출품된 복제 손목시계를 명품처럼 표시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 하고, Yahoo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출품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거래에서 전자기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하청거래에서 전자 수발주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청사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자수발주를 강요하거나 원청사업자로부터 하청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해당 비용을 전가하는 등 전자수발주로 인하여 하청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유의사항(원안)을 책정,공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부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제품표시한 사실이 인정,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회사분할에 대한 기업결합가이드라인의 추가 보충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에서 기업결합의 일종인 공동신설분할 또는 흡수분할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일 경우 금지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기업결합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결합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을 보강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관광토산품 시서의(원산국 등) 부당표시에 대해
나하시 관광토산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서의 제품표기 실태를 조사한 바, 일부 상품의 원산국 등의 표기가 조작된 사실이 있어 해당 업체에 경고 조치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해 관련단체에 지도를 요청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광고표시를 중심으로-
BtoC거래의 실태, BtoC거래에서의 문제점,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중요성, BtoC거래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책을 다룬 보고서 내용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문제에 대한 대응도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코쿠(中國) 관내「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실시에 대해서
하청거래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매년 11월을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으로 정하고 있음. 2000년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에 쥬고쿠 관내에서는 강습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