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전자상거래와 반독점 행위의 만남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 반독점법 관련 단체 및 비법조인을 위한 개요를 제시하고, 반독점법이 새로운 산업인 전자상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기사. 전자상거래인 경우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기 쉬운 산업 초창기인 관계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주)오사카요미우리(大阪讀賣)신문사에 대한 건 ＜긴급정지 명령 제기에 대한 재판소 결정＞
오사카요미우리신문사간의 1955년(행우)제13호 긴급정지명령신청사건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결정. 피신청인은 본건 사안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을때까지 그 발행하는 요미우리신문을 구독하게 하거나 구독을 계속시키기 위한 추첨권 배부, 추첨 실시, 이에 따른 금품 교부 등의 복권 실행을 해서는 아니되며 피신청인은 ...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이토이사오(伊藤勳)에 대한 건 ＜심판수속 중단결정＞
피심인 이토이사오(伊藤勳)의 1955년(판)제1호 1947년 법률 제54호 사적독점금지법에 위반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피심인이 본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신문판매 영업을 폐지하여 심판수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본건 심판수속을 중단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토(加藤)시게 대 특허스폰지슬리퍼협회 조직자 10명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토(加藤)시게 대(對) 특허스폰지슬리퍼협회 조직자 10명간의 손해배상등청구사건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본건 소송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함.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심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청구할 수 없으며 본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무런 심결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본건...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오사카요미우리(大阪讀賣)신문사에 대한 건 ＜동의 심결＞
피심인이 요미우리(讀賣)신문을 구독하는 자에 대해 추첨 등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발표, 실행하여 동신문의 구독을 유인한 행위가 독금법에 위반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동신문에 발표한 제비뽑기를 중지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심결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쇼(大正)제약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 심결＞
다이쇼(大正)제약주식회사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다른 체인에 가입하거나 다른 상품의 판매 또는 금지 등의 행위를 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同사에 대해 소매점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 및 차별적 취급 조항을 개정 하는 등 소매점과의 거래계약에 필요한 수정을 하도록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다(野田)간장주식회사에 대한 심결에 관한 건 ＜심결 취소 소송 판결＞
원고 노다간장주식회사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심결취소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원고 노다간장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다이쇼(大正)제약주식회사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한 도쿄 고등재판소 화해조서
다이쇼(大正)제약주식회사에 대한 위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화해조서임. 원고 (주)고사카(小阪)약국과 피고 다이쇼제약주식회사간의 1956년(행 나)제22호 사적독점금지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사적독점금지법 제84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구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돗토리(鳥取)청과상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 조합이 조합원 및 청과물도매업자의 거래처를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조합에 대해 조합원 및 청과물도매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조합으로의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말도록 심결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준인증분야에 있어서 공익법인개혁과 경쟁정책에 관한 조사
기준인증사업을 비공익법인에게도 개방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비공익법인의 시장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상의 과제 및 공익법인과 비공익법인의 경쟁조건 등을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