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약국에 대한 광고·출점규제 등에 관한 실태 조사보고서
약국에 대한 과잉 광고규제가 소비자의 적정한 상품선택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출점규제가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않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건설업단체가 작성하는 가격표에 대한 실태 조사보고서
사업자단체 등이 개별 사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민민규제(民民規制)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 건설사업자단체가 작성하고 있는 공사단가표나 적산자료 등 가격표를 조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브리지스톤타이어주식회사 외 6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브리지스톤타이어주식회사 외 6사가 공동으로 보수용 타이어 중 일반 여름 타이어 및 스노타이어의 매매가격을 인상함과 더불어 홋카이도(北海道)지구의 스노타이어 판매수량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사들이 일반 여름 타이어 및 스노타이어의 판매가격 인상에 관해 행한 일련의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시마(福島)현 석유상업조합 이와키지부 오나하마가타(小名浜方)부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후쿠시마(福島)현 석유상업조합 이와키지부 오나하마가타(小名浜方)부회가 회원의 석유제품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경유 및 등유의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지부원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마네(島根)현 오토가스스탠드협의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시마네(島根)현 오토가스스탠드협의회가 회원의 자동차용 액화 가스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자동차용 액화 석유 가스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구두도료공업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일본구두도료공업회가 회원이 판매하는 구두 크림 중 소병용, 소튜브용, 소캔용 등 관련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구두 크림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회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와테츠상사㈜ 및 닛토베스트㈜에 대한 배제 명령 등에 대해
가와테츠상사 닛토베스트가 통조림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실이 인정, 일반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게 하는 등의 배제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시코쿠(四國)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
하청법 운용과 관련한 정기 및 특별조사의 실시상황, 하청법 위반피의사건의 처리상황, 경고 조치가 내려진 위반사례, 위반행위 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향후 대응에 관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오키나와(沖繩) 지구, 경품표시법사건의 처리 상황
2001년도 오키나와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 피의사건 처리상황을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과 경품표시법에 의한 규제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증권투자신탁 부분의 광고표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개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 상품의 광고표시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 투자신탁의 개요, 투자신탁 표시규제의 개요, 판매회사의 판매상황 및 광고표시 상황, 소비자에 대한 투자신탁의 정보제공, 투자신탁의 구입상황 및 소비자의 의견, 전단지 광고표시 실태 등을 수록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