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네트워크구축에 이바지하는 공익사업시설의 다목적 이용에 대하여 -공정·자유경쟁의 관점에서 본 공익사업시설의 효율적 활용-
공익시설의 다목적 이용실태를 조사한 내용으로, 1)효율적인 자원활용 1)신규시장 창출 3)경쟁조건의 정비 등을 위해서는 일반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확보돼야 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번역문

국내 항공여객운송 사업분야의 경쟁정책상 과제에 대해(공익사업분야의 규제완화와 경쟁정책 · 중간 보고)
1)신규 진출한 항공사업자에 대한 평가 2)경쟁정책 관점에서 바라 본 일본 항공여객운송업계 제도개혁에 대한 평가 3)경쟁규제적 행위 및 그 방지 4)향후의 과제 등을 정리한 보고서 내용과 기타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프로판가스협회 가라치(空知)지부 이와미자와(岩見澤)분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홋카이도(北海道)프로판가스협회 가라치(空知)지부 이와미자와(岩見澤)분회가 회원의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소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중심원지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전국중심원지공업조합이 조합원의 골판지용 특심(芯)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골판지용 특심의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조합원 및 그 거래처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황판지츠브볼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일본황판지칩볼공업조합이 조합원의 황판지 등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황판지 등의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조합원 및 거래처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골판지공업조합연합회 외 4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전국골판지공업조합연합회 외 4명이 조합원이 제조하는 골판지시트 및 상자의 판매가격 인상 할 것과 각 조합원에 이를 실시케 할 것을 결정한 행위 등은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각각의 조합에 대해 당해 골판지시트 및 상자의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치기(회木)현 인쇄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치기현 인쇄공업조합이 조합원의 인쇄요금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인쇄요금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 취지를 조합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가타(山形)현 인쇄공업 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야마가타(山形)현 인쇄공업조합이 조합원의 인쇄요금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인쇄요금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향후 조합원의 인쇄 요금은 개개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취지를 조합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심판에 관한 규칙」의 일부 변경에 대하여
변경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심판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과 同 심사·심판규칙의 新舊 대조표를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해외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9회 독점금지법과 경쟁정책 관련 기술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의 직원에게 일본의 독점금지법과 그 운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국 경쟁법제의 효과적 운용과 경쟁법제 개정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수를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