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FTC v. 웨스턴 유나이티드 서비스사의 건
웨스턴 유나이티드 서비사를 상대로 한 임시제한 명령. 피심업체는 의료 서비스 직종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모션 업체로서 직업 훈련생 모집을 위해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우스 레이크 타호 숙박 연합의 문제에 관해
피심 협회는 사우스 레이크 지역의 숙박 업자 모임. 위반 사항은 소속 회원들 간의 협정을 통해 모텔방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주된 목적은 지역 숙박 요금의 상승 유도와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 시정 조치는 관련 협정을 폐기하고 숙박 요금 고시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멘스 AG 와 보다폰 그룹의 문제에 관해
지멘스 AG는 우편자동화 시스템(postal automation system) 제조업체. 위반 내용은 동종 업체인 아텍스 만네스만(보다폰 자회사)의 의결권 주식 90억달러 규모를 매입, 경쟁 질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시정 조치는 보다폰 만네스만사 보유 시스템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셸 오일사와 텍사코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들은 에너지 관련 서비스 업체. 위반 내용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가솔린 가격 상승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는 관련 자산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셸 오일사와 테자스 에너지사의 문제에 관해
셸 오일사는 가스 파이프라인 시스템 업체. 위반 내용은 동종 업체인 코스탈 코퍼레이션사를 인수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 것. 시정 조치는 관련 자산의 일부인 ANR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발스파르사의 문제에 관해
발스파르사는 "거울제조용 페인트(mirror backing paint)" 제조업체. 위반 사실은 경쟁 업체인 릴리 인더스트리를 인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위축시킨 점. 시정조치는 관련 자산의 일부를 제 3의 경쟁 업체에게 매각하는 것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발레로 에너지 코퍼레이션과 울트라마 다이아몬드 샴록 코퍼레이션사의 문제에 관해
발레로 에너지사는 정유서비스 업체. 위반 사항은 울트라마 다이아몬드사를 인수하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 것. 시정 조치는 울트라마의 일부 정유 시설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로로지컬 스톤 서전스사, 아메리카 스톤 센터 외 몇몇 업체의 문제에 관해
피심 단체와 업체들은 비뇨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이들은 부당한 공모를 통해 비뇨기 의료 서비스 가격을 고정시키는 등의 행위를 함. 이에 대해서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소속 회원이나 업체들이 동일한 공동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의해결 조치를 내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버스협회의 인가요금을 밑도는 요금 결정(5판)
[오사카(大阪)버스협회 사건] 본 건은 도로운송법에 의한 운임·요금의 인가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자단체가 인가액 이하의 위법 운임 제정을 위하여 운임 최저액을 결정하는 행위가 독금법 8조 1항 1호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툰 것으로서 인가운임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어도 독금법에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 첫 심결...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고객쟁탈의 제한 및 신규진입의 방해(5판)
[동일본물수건협동조합 사건] 본 건은 조합이 대여 물수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한 (1)조합원의 거래처 쟁탈을 금지하고 있던 행위에 대해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독점금지법 8조 1항 4호 규정에 위반하는 것 또한 (2)물수건조합은 부당하게 자기재(資機材)의 공급업자에 대해 기자재를...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