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셸 오일사 및 펜조일 퀘이커 스테이트사의 문제에 관해
셸 오일사는 에너지 생산 업체. 위반 내용은 관련 업체인 퀘이커 스테이트사를 18억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 것. 시정 조치는 관련 자산 중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 이에 기초, 합의해결 조치가 내려짐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스템 헬스 프로바이더 및 제네시스 외과의사협회의 문제에 관해
두 피심 협회는 달라스 지역의 외과의사 협회. 위반 내용은 협회 구성원들에 대한 제한을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방해한 점. 시정 조치는 두 협회 모두 회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제반 규정을 삭제하는 것. 이를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일렉트로닉 프로덕츠 디스트리뷰션사 등 의 건
일렉트로닉 프로덕츠 디스트리뷰션사에 대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공소장. 피심업체들은 복부비만 치료용 벨트 판매업체로서 고객유치를 위한 기만적 정보제공이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텅스텐그룹의 건
피심업체는 선불대출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서 고객유치를 위한 기만적 활동이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렉살 선다운사의 건
렉살 선다운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다이어트 기구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서 고객유치를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리딩 에지 프로세싱사의 건
피심업체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판매하는 업체. 영업 활동에 있어 거짓되고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로슈 홀딩스사의 문제에 관해
로슈 홀딩스사는 심장관련 혈전성정맥염 치료제 제조업체. 위반 내용은 코래인지 리미티드사를 인수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극도로 악화시킨 점. 시정 조치는 관련 자산의 이루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센소매틱 일렉트로닉스사의 문제에 관해
센소매틱 일렉트로닉스사는 도난 방지 시스템(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 system(EAS)) 최대 생산업체. 위반 내용은 동종 업체인 체크포인트 시스템사 등과의 공모를 통해 광고 및 프로모션 활동을 제한하기로 서로 합의한 것.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는 일체의 공모 행위 중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알브레이트(Albrecht) 규정의 변경
스테이트오일(State Oil)사 v. 칸(Khan)社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30년 전 판결 번복과 관련해 재판매가격 상한(maximum resale price restraint)의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소비자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함.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미국과 유럽에서의 독점과 기술 억제 문제 : 치유법은 있는가?
기술억제(technology suppression) 와 특허권 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 요약.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강제 라이선싱(compulsory licensing)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기술억제 문제는 독점법보다는 특허법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