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화폐시장에서의 독점과 경쟁
화폐시장의 원리와 관련 정책을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과 가격일관성(price coherence)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음. 가격일관성이 수요의 탄력성을 감소시켜 시장력(market power)을 강화시키는 원리를 설명함.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대규모거래를 공업조합에 의탁하는 것에 의한 조합원의 판매처 제한 (2판)
[교토(京都)생콘크리트공업조합 사건] 본건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교토생콘크리트공업조합이 대규모 거래에 있어 조합원의 판매처를 제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로 하여금 실시케 한 행위에 대해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가격제한, 수량제한 및 그 실효 수단의 결정
[전국타일공업협회 사건] 본건은 벽타일 제조업자가 업자단체인 전국타일공업협회이라는 기관조직을 통해서 가격제한을 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생산제한 및 출하제한을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검사증지의 첨부, 위반한 경우의 위약금으로 하기 위한 보증금 제출 및 조사원에 의한 조사 등, 감시 및 제재 제도를 결정하고 실행한 점에서...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보안의 목적과 사업자 공통의 이익, 보안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
[아이치(愛知)현 LP가스보안협회 사건] 피심인이 회원의 프로판가스 소매가격을 인상을 결정하고 회원으로 하여금 실시케 한 행위가 사적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례임. 본건은 사업자단체사건이면서 특히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집단적 가격차별(5판)
[동양리노륨 외 사건] 본 건은 마루 마무리공사용의 재료인 비닐 타일의 제조·판매업자인 동양리노륨 주식회사 외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시황품의 판매가격을 인상 유지할 것을 결정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 건. 가격카르텔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된 차별 대가 거래의 2가지가 문제가 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전농에 의한 골판지상자 원료의 거래 거부(5판)
[전국농협연합회 사건] 본 건에서의 농협의 행위는 단독 사업자에 의한 간접거래거절로서, 전농의 행위의 결과 신규진입자는 거래처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어렵게 되어 골판지상지의 제조판매를 중지하기에 이르고 있어 공정경쟁저해성이 인정되어 권고 심결을 받았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협동조합에 의한 거래거절(5판)
[오카야마(岡山)현 미나미(南)생콘크리트협동조합 사건] 본 건은 중소기업등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된 생콘크리트협동조합의 사업자로서의 행위가 구일반지정1호(부당한 거래거절) 및 8호(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유류, 담배, 주류 및 비 GST관련 품목의 최근 가격인상
최근의 유류, 담배, 주류 등의 가격인상, 퍼어스 자동차 딜러(Perth car dealers)건의 성공사례, 시그너처 증권 그룹(Signature Security Group)의 요청에 대한 설명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담배로 인한 건강 위협 공지 요구 해결에 대한 공공 의견 목록
담배의 건강 위협 공지 요구 해결에 대한 공공 의견 목록. 5개의 자료가 수록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초의약품 경쟁: 제약업계 위탁 수수료 정보 요청 제안에 대한 제 1차 공공의견
기초 의약품 경쟁과 관련해 제약업계 위탁 수수료 정보에 대한 제 1차 공공의견 요청내용. 총 10개의 자료가 수록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