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주 정부의 시장 독점과 독점금지법의 적용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신생아 검사시 매사추세츠 주 대학 외에는 다른 업체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제정, 특정 의료 영역을 독점화 했다는 이유로 한 민간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주 정부가 스스로 이를 포기하거나 주 의회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민간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이크로소프트사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의 수정 판결
항소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社(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함과 동시 PC 운영체제시장 독점과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결합하여 공급하고 있는 사안을 재심의하도록 다른 하급법원에 사건을 반송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프레지니어스 AG사의 문제에 관해
프레지니어스사는 신장투석 서비스 업체로서, 혐의 사실은 신장투석장비 제조업체인 내셔널 메디칼 케어사를 인수하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점. 조치 유형은 투석장비 제조 시설 중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이에 근거해서 양측은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네이브스타 DM 사의 건
피심업체는 선불대출 및 현금 증여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거짓정보를 통한 텔레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인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워커사의 건
피심업체는 암치료제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기 행각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웨이드 쿡 파이낸셜사의 건
웨이드 쿡 파이낸셜사의 건을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동의 심결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TLD 네트워크사의 건
TLD 네트워크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인터넷 도메인명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고객을 유치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레드 애플스사, 존 캣시마티디스, 슈퍼마켓 어퀴지션사 및 디자인크래프트 인더스트리즈 등의 문제에 관해
슈퍼마켓 체인 업체인 레드 애플사는 슬로안 슈퍼마켓사를 인수하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해 관련 점포 중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짐.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및 신젠타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업체들은 농화학 관련 제품 제조업체로서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는 관련 자산의 일부를 제 3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스 레이크 타호 메디칼 그룹의 문제에 관해
피심단체는 레이크 타호 지역 외과의사들의 약 70%가 가입해 있는 이익단체로서 가격 고정 등의 방법을 통해 의료 서비스 가격 상승을 유발시킴. FTC의 시정조치로는 부당한 가격담합 조치의 배제가 내려짐. 이를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