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노텍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업체는 주거용 인터컴 생산회사로 경쟁업체인 뉴톤사를 2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함. 이에 따라 관련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시킨 혐의를 받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는 일부 자산의 제 3자 매각이 결정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인 웨스트 그룹사의 문제에 관해
나인웨스트사는 여성용 신발 제조업체로서 관련 딜러들에 대해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강요했다는 점이 위반사항임.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 위원회는 재판매 가격유지의 중단을 명령하는 동시에 3,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네슬레 홀딩스사 및 랠스톤 푸리나사의 문제에 관한 건
식품업체인 네슬레사가 랠스톤사를 약 103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동 시장내 경쟁 여건이 대폭 악화됨. 이에 따라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네슬레사 일부 자산의 제 3자 매각을 명령하고 합의 해결에 도달함. 이와 관련된 결정, 명령, 분석 등을 링크시키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NGC사의 문제에 관해
NGC사는 셰브론사로부터 천연가스 수송 관련 자산을 인수함. 혐의 사실은 이러한 자산 인수로 인해 관련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상승이 우려된다는 점. 시정 조치로는 일부 자산의 제 3자 매각. 이를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노리타케컴퍼니 리미티드 외 일반연삭과 돌제조업자 9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일반연삭과 돌제조업자 (주) 노리타케컴퍼니리미티드 외 9사가 공동으로 일반연삭과 돌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품목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토소화기(주) 외 소화기류 제조업자 5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피심인 야마토소화기(주)외 소화기류(소화기, 소화약제) 제조업자 5명이 소화기류의 판매점용 가격 인상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시한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7조의 2 제1항에 위반하므로 피심임들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사이(關西)코크스동우회의 회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간사이코크스동우회가 회원의 코크스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이후카이(淸風會)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세이후카이가 누마즈(沼津)시가 발주하는 누마즈시의 구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수주 예정자를 정하게 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회원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케 한 행위를 중단할 것 등과 이에 대한 통지 및 주지할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메이커의 재판매가격협정과 소매업자의 지배 (2판)
[가네카(鐘淵)방적주식회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피심인은 사건당시(1963년) 국내 손뜨개실 소비량의 약80%를 차지하는 제조업자 10사로서 이들은 공모하여 소매업자에 대해 소매가격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독금법 적용을 받은 사례임. 본건 심결 비평에 대해서는 본건은 사적독점 사례가 아니라 부당한 거래제한 사례로서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와 진입 방해에 의한 배제 (2판)
[동양제관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사례가 적은 사적독점사건 중의 하나라는 점, 본격적인 트러스트 사례로서 트러스트의 중요 수단인 주식소유, 임원겸임이 독금법 3조 전단에 위반된 첫 사례라는 점, 사적독점의 행위 유형인 ‘지배’와 ‘배제’ 쌍방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양자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