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서의 경쟁업자 지배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피심인 유키지루시유업주식회사, 홋카이도(北海道)버터주식회사, 농림중앙금고, 홋카이도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모하여 젓소 도입자금을 알선한 행위는 홋카이도 지역에서는 유업자가 농민을 자사로 유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 것으로서 독점금지법 3조에서 금지하는 ‘사적 독점...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재판매가격유지와 손해배상청구(5판)
[마쓰시타전기(松下電器)산업 사건] 본 건은 피고 마쓰시타전기산업이 내쇼날제품의 판매가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대리점과 거래처 판매점과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서 거래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례. 본 건 원고는 피고의 계열 소매점으로부터 동사가 제조한 걸러텔레비전을 구입한 소비자 8명.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소비자의 공정경쟁규약 인정에 대한 불복신청 자격(5판)
[주부연합회 외 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즙 음료 등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경표법 10조 1항에 의거 인정한 것에 대해 주부연합회 및 동회장은 불복 신청을 한 사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부연합회는 불복신청 자격이 없다고 하여 신청을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주부연합회는 도쿄 고등재판소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포모사 및 스탠 고스사 등의 문제에 관해
포모사 등은 인터넷을 통해 에이즈 치료약 등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임. 이들의 혐의 사실은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자신들의 제품이 에이즈 뿐만 아니라 치료가 쉽지 않은 다른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이며,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식품안전청 등과 함께 과장 광고의 시정에 나섬. 조치 내용은 명확하고 근거가 제시되...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MC사와 아사히 케미칼 인더스트리사의 문제에 관해
FMC사 등은 약품 제조에서 사용되는 microcrystalline cellulose(MCC) 전문 생산업체. 혐의 사실은 양사가 공모하여 MCC 시장의 독점화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경쟁업체들까지 자신들의 담합 협정에 참가시킴. 조치 유형은 부당한 담합을 금지시키고 관련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엄격한 유통...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불공정한 방법으로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社(사)
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社(사)가 불공정한 거래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와 경쟁할 만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사들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했다고 판시. 마이크로소프트 社(사)의 브라우저를 운영체제와 함께 공급하는 것은 위법한 제품결합 형태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운영체제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결합공급 중지 명령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 社(사)가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제한한 1995년 화해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함께 묶어서 공급하는 것이 화해명령에 위배되는 지는 명백치 않지만 법원은 본안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행위를 금하는 사전 명령을 내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최고가격 통제의 위법성 여부
가솔린 소매업자가 도매업제를 상대로 최고 소매가격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있어, 법원은 상거래 관행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것이 아닌한 대부분의 경우 가격통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가격 통제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판시한 알브레트의 결정(Albrecht decision)을 파기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연방규정] 자동차 연료등급, 인증 및 표시
자동차 연료 등급과 인증 및 공고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 등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온라인상에서의 아동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미연방법(15 U.S.C. 6510-6506). 관련 용어의 정의, 인터넷을 통한 아동 개인정보수집 관련 불공정 기만행위 및 관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