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2000-2001년도 ACCC의 통신관련 보고서
FY2000동안의 호주 통신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된 보고서. 이는 호주 통신 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보고서, 통신부문에 지불한 소비자들의 비용에 관한 보고서, 가격억제협상에 동참한 텔스트라(Telstra)사의 사례에 관한 보고서로 이루어짐.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가격착취지침에 대한 공공준수서약
기업의 가격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에 따라 기업행위를 해야 한다는 공공준수제도(Public Compliance Commitments)와 그 효과를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가격재조정과 신조세제도(중소기업을 위한 지침서)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환경에서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GST와 신조세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구입가격의 매매기준가격 결정(5판)
[시코쿠(四國)식육유통협의회 사건] 본 건은 시코구식육협의회의 회원이 돈육 구입가격을 결정할때 쓰는 돼지고기의 특정 부위에 대한 다테네(청산거래에서의 표준가격)를 결정하여 회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가 독금법 8조 1항 1호에 위반된 사례. 또한 본 건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입가격에 관한 제한행위가 1호 위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과징금 - 납부명령 불복신청 심판의 쟁점(5판)
[렌고 사건] 본 건에서와 같은 과징금 심판 운용은 현실적으로 피심인의 주장을 고려하면서 타당한 결론으로 이끄는 것으로서 과징금제도의 취지·목적에서 보면 현행 제도의 범위내에서는 타당한 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현(縣)버스협회에 의한 전세버스운임 결정과 증차 인가신청의 제한(5판)
[미에(三重)현 버스협정 사건] 본 심결은 도로운송법에 의해 운임·요금 설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인가제가 채용되고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의 사업자단체에 의한 최저운임 등의 결정 및 증차의 인가신청의 제한을 8조 위반으로 묻는 것으로서 정부규제분야인 도로운송사업에 독금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심결예 중 하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치과의사회의 치과의료기관 개설 등 제한(5판)
[가미이나(上伊邦) 사건] 의사회·치과의사회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취해진 사건으로서 본 건은 독금법 8조 1항 4호를 위반한 사례. 본 건에서 문제인 것은 개업치과의의 사업자성·치과의사회의 사업자단체성, 4호 적용의 타당성이나 여기서는 4호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1986년 포괄적무연담배보건교육법에 따른 보고서
격년으로 의회에 보고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보고서. 무연담배에 관한 판촉활동, 광고 행위에 제한을 두는 무연담배법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로 인한 미국담배회사(USTC) 영업활동 상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수합병과 관련된 증거
인수합병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경제학 문헌들을 전반적 방법론에 따라 정리하고 그 장단점을 논의하고 있는 논문임. 합병 관련 반독점 이슈와 관련된 세가지 유형의 실증적 연구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지난 20년간 인수 합병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웨스턴 다이어터리 프로덕츠사의 건
웨스턴 다이어터리 프로덕츠사를 상대로 한 확정 최종판결 및 명령서. 피심업체는 약초 치료법을 판매,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로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