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 연방정부 v. 마이크로 스타 소프트웨어 사의 건
마이크로 스타 소프트웨어를 상대로 한 과징금,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소프트웨어판매 및 영업에 있어 텔레마케팅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심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인트 고바인과 노턴 인더스트리얼 세라믹사의 문제에 관해
세인트 고바인사는 프랑스의 산업 용광로 및 가정용기기 생산 전문업체. 위반 내용은 카보런덤사를 인수,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크게 악화시킨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는 관련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니아사의 문제에 관해
스니아사는 인공심폐기 전문 제조업체. 위반 내용은 갭브로 AB사로부터 관련 자산을 대거 인수함으로써 인공심폐기 시장의 경쟁 여건을 크게 악화시킨 점. 시정 조치는 인공심폐기 비즈니스 전체를 박스터 헬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 이를 전제로 합의해결 조치가 내려짐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S.C. 존슨 & 선사의 문제에 관해
존슨사는 가정용 청소용품 전문 생산업체. 위반 내용은 동종 업체인 다우브랜즈를 11억 2,500만 달러에 인수,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 점. 이를 위한 시정 조치로는 관련 자산 일부의 제 3자 매각이 결정됨. 이에 기초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살리온사 외 업체들의 문제에 관해
신용카드 서비스 업체인 살리온사는 주요 서비스 내용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음. 특히 이자율이 제로라는 허위 광고를 게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 이에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살리온사의 자산을 전격적으로 압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머천트 페이먼트 솔루션사의 건
머천트 페이먼트 솔루션사를 상대로 한 과징금, 소비자 보장, 영구금지명령및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소형 자동응답기 제조업체로서 프랜차이즈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벌금 및 금지처분 조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존스 어패럴 그룹의 건
존스 어패럴을 상대로 한 과징금,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및 다른 구제 청구 공소장. 의류회사인 피심업체는 잘못된 레이블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음.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벌금 및 사용금지 처분을 내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글로벌 벤딩 서비스사의 건
글로벌 벤딩 서비스사를 상대로 한 상대로 한 과징금, 소비자 보장, 영구금지명령및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스낵 및 소다 자동판매기 벤처 업체로서 프랜차이즈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및 영구금지처분을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DC 크레디트 서비스사의 건
DC 크레디트 서비스사에 대한 과징금,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소비자 신용정보를 왜곡하면서까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혐의를 받고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센츄리 플레이스먼트사의 건
센츄리 플레이스먼트사를 상대로 한 과징금, 소비자 보장, 영구금지명령및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프랜차이즈 규정을 위반하면서 스넥, 캔디 자동판매기 사업을 수행. 연방거래위원회는 벌금 및 영구금지명령을 내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