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 연방정부 v. 아메리카 벤딩 벤처 그룹의 건
아메리카 벤딩벤처 그룹을 상대로 한 과징금, 소비자보장, 영구금지 명령 및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가정용 자동판매기 벤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프랜차이즈 규정을 위반,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 벌금 조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트래블 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사의 건
트래블 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사에 대한 영구금지 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에 대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휴가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고객유치를 위한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통신산업: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역할
통신사업에 대한 경쟁과 경제적 규제에 관한 책임 및 임무를 부여받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새로운 사법조치, 제한조치들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소규모 업체의 프랜차이즈 관련법(Small Business Franchise Act)에 대한 미국변호사협회의 보고서
소규모 업체의 프랜차이즈 관련법(Small Business Franchise Act)이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재화와 용역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반독점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을 밝혀 법안 채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브리스베인공항 규제보고서: 1999-2000년
1997년 연방항공공사로부터 경영권을 획득, 브리스베인 항공사(BAC: Brisbane Airport Corporation Limited)에 의해 운영되는 Brisbane공항의 각종 서비스의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 브리스베인(Brisbane)항공사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태, 가격감시법(Prices Surveilla...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1)거래단계를 달리한 사업자로서 구성하는 사업자 단체에 의한 소속원 외 거래의 금지-8조1항4호와5호의 관계 (2)대표자 없는 사업단체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단렌카이가 골판지원지에 대해서 동회 소속 사업자간에만 거래하고 회원인 사업자단체에 가맹하지 않은 아웃사이더와는 거래하지 않는 등 거래경로를 정하고, 이를 소속사업자에 실시케 한 행위가 사적독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해설자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FTC v. 베리티 인터내셔널사의 건
베리티 인터내셔널사를 상대로 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전화 서비스 업체로서 기만적 불공정 행위를 통해 고객을 유인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벤드코사 의 건
벤드코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규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자동판매기 벤처업체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기만적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키(近畿)인쇄협의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긴키(近畿)인쇄협의회는 담합하여 인쇄요금을 인상결정하여 조합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판매농업협동조합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전국판매농업협동조합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자사와 경쟁관계인 사업자에 미맥용 신마대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네 개의 신마대제조회사와 거래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