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전국 아사부쿠로(麻袋)공업협동조합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전국 아사부쿠로 공업협동조합연합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국쇼쿠마(食麻)와 그 거래 상대방인 조달회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가시와자키(柏崎)어시장에 대한 건 <권고심결>
㈜가시와자키(柏崎)어시장은 거래처인 수산물소매업자가 자사로부터 매입하지 않으면 영업이 곤란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이용, 가시와자키(柏崎)수산㈜와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시와자키(柏崎)수산㈜와 수산물소매업자 간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19조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 카렌더제조조합회에 대한 건 <동의심결>
사업자단체인 전국 카렌더제조조합회는 담합하여 기성카렌더 판매가격을 결정한 후 조합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출판점수(点數) 및 견본발송기간을 결정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육출판주식회사에 대한 건 <동의심결>
교육출판㈜는 자사가 발행하는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의거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서적주식회사에 대한 건 <동의심결>
오사카서적㈜는 자사가 발행하는 교과서사 선택되도록 관계자에게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의거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연방규정]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규칙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임. 동 규정의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 등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시장의 명확한 정의
아디다스社가 NCAA를 상대로 협회 주관 선수권대회 사용장비 및 선수복에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아디다스社는 NCAA 광고권 시장이 자사의 광고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탈리아의 변호사수임료규정에 대한 유럽경쟁법적 無害性
회원국이 법률 또는 령의 형식으로 변호사직능대표가 제시한 변호사수임료(최소,최고수임료)를 허가하는 것은 EG협약 제5조와 85조(현10조,81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탈리아 내국법규정과 EG법충돌문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반독점 위반자들로부터의 협력을 극대화하는 집행 투명성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게리 스프래틀링(Gary R. Splatling) 연구원이 지난 수년간에 걸쳐 반독점국이 국제 카르텔 저지에 전례없는 성공을 거두었던 요인은 기업 및 개인의 협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연설문임. 스프래틀링은 효과적 반 카르텔 집행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반독점 위반자들의 협력을 얻는 유인책 등이 필요...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대한 미국-일본의 강화 조치에 대한 1차 합동 현황보고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1997년 이래 규제완화와 경쟁정책에 있어 강화된 주도권(enhanced initiative)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음. 이에 따라 강화된 주도권은 규제완화 이익에 대한 양국 정부의 강한 확신을 반영한다는 전제 아래 강화된 주도권을 갖게 된 일본 정부의 규제완화 및 기타 조치 등을 논...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